앞으로 남북회담이 어떤 형태로든 재개된다면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북한의 핵개발의혹을 규명하는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2단계 협상에서 빠른시일안에 남북회담의 재개를 다짐했지만 과연 그들이 선 핵문제 토의해결 등의 실질대화에 응할 것인가에는 의혹이 남아있고 따라서 회담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이는 북한 대표인 강석주부부장이 또 다시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문제를 못박고 나온데 기인한다. 정부는 대북회담에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나 한마디로 아리송한 상황이라 하겠다.북한이 다짐한 대화재개가 생산적 회담으로 이끈 것이 아닌,한낱 대미 협상용이거나 핵개발 지속을 위한 선전용의 색채가 강한 만큼 정부는 선 핵문제 논의 원칙아래 남북한 당국의 합의로 구성된 핵통제 공동위 등 각 실무위원회의 재가동을 분명히 밝혔어야만 했다고 생각된다.
미국과 북한간의 회담결과는 1차때 이상으로 북한측의 외교적 성공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아니,지난 3월12일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외교·핵술수에 이용내지 우롱당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영변의 2개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IAEA 운영의 불공정을 들어 NPT 탈퇴를 선언했고 유엔안보리가 탈퇴철회 결의안을 채택,압력을 가하자 미국과 2단계 회담을 통해 NPT 탈퇴유보에 이어 이번엔 IAEA와의 사찰 재개협상과 남북대화 재개표명을 명분으로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중수로형 원자로를 경수로형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제반지원 약속까지 받아낸 것이다. 물론 핵문제에 관한 완고한 빗장을 이 정도나마 풀게 한 것은 진전임에 틀림없지만 한국정부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단」이라고 즉각 논평한 것은 지나친 약관론이자 성급한 진단이었다는 느낌이다.
따라서 북한의 남북대화 재개약속은 핵압력을 회피하고 대미협상을 유리하게 펼치기 위한 전략이 분명한 만큼 정부는 핵과 대북회담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천명하는게 필요하다.
북한은 핵통제 공동위 등 중단된 각 실무위는 제쳐둔채 「정상회담·특사교환위」을 회담재개용으로 내걸고 이를 통해 핵 등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선전하며 한국이 거부할 경우 교착·중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화재개에 즈음하여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선 핵해결 후 모든 부분의 협력교류 지원」 원칙을 재천명하고,그에 따른 몇가지 기본입장을 정리해야 할줄 안다. 먼저 회담은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과 IAEA와의 사찰재개 협상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대화는 핵통제공동위 등 모든 기존의 실무우를 재가동하되 북한의 특사안도 병행 토의하는 등 북의 입장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완상부총리를 비롯한 통일관계 고위책임자들간에 대북관계 인식과 발언을 정돈하는 일이다. 통일문제는 이론이 아니라 냉엄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