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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대만 무기판매 상한 철폐/의회서 가결… 중국 반발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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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대만 무기판매 상한 철폐/의회서 가결… 중국 반발 거셀듯

입력
199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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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연합】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주 국무부의 건의를 무시하고 13년간 지속돼온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 상한선 제한을 폐지키로 가결한 것으로 20일 뒤늦게 밝혀졌다.방위산업 분석가들은 이같은 결정이 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량이 매년 수억달러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러나 대만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면서 대만의 입장을 강화해줄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 미 국무부의 94회계연도 수권법안의 일환으로 20대 0으로 채택된 이 무기판매 상한선 제한 폐지조항은 미국이 대만의 자체 방위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무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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