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절반으로/고 건설/규제 대폭 완화”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21일 토지공급 확대를 통해 땅값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장관은 이날 상오 국방대학원에서 「신경제와 새로운 건설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경제적으로 활용가능한 토지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 토지가격을 현재 가격의 2분의 1 수준으로 안정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정책의 기본을 종래의 수요관리 위주에서 공급관리체제로 전환,보전가치가 적은 농지와 산지를 중심으로 개발가능지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규모 토지개발은 도시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개발하고 소규모 개발은 농지법 등 개별법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장관은 수도권 정비시책에 관해 수도권도 일률적인 억제보다는 21세기에 동경 북경 상해에 대응하는 극동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