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실천 전기 기대정부는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북한의 2단계 고위급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같은 평가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안전조치와 관련된 현안문제와 기타문제들에 관해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IAEA와 핵사찰을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스스로 3월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문에 이번 2단계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지난번 1단계 회담에서 북한이 밝혔던 「NPT 탈퇴선언 유보」가 완전한 「NPT 복귀」로 확인된 점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남북 상호 핵사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천과 남북 대화재개에 대비해 적극적인 대북 제의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번 회담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하나의 진전」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난관도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NPT에의 완전한 복귀를 약속했지만 NPT의 회원국으로서 IAEA의 핵안전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과제들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아래 ▲1단계 NPT 복귀 ▲2단계 IAEA를 통한 핵문제 해결 합의 ▲3단계 남북 관계개선(한반도 비핵화 포함)을 전제한 미·북한 관계개선이란 지표(Road Map)를 갖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때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의 미신고 2개 시설 등에 대한 IAEA의 핵사찰을 받겠다』는 약속을 했어야 했고 앞으로의 3단계 회담에서는 남북 및 미북간의 관계정상화 문제가 협의돼야 한다.
그런데 20일 발표된 미·북한간의 합의문은 『북한은 IAEA와 협의를 계속한다』는 것이며 『2개월 이내에 3단계 회담을 열어 핵문제와 관련한 제반 현안을 토의하고 미·북한간의 관계개선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합의를 『2단계 회담내용의 일부가 3단계 회담으로 이월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번 회담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가 잡히기 시작한 것이며 북한의 핵투명성 확인여부는 IAEA와의 협의를 거친후 3단계 회담에서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지가 IAEA와의 협상여부로 판가름날 수 있게끔 구체화됐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나 미국의 입장은 북한과 IAEA와의 협상과정을 지켜봐가며 남북관계 또는 미북관계의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돌출의제」로 떠올랐던 북한의 미국에 대한 경수로 원자력발전 협조요청과 관련,정부는 이를 북한 스스로 핵협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시말해 앞으로 IAEA와의 협의가 완결되어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대내용 명분」으로 삼고 협의가 결렬돼 국제적 압력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자신들의 핵개방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수단으로 계산한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핵투명성이 IAEA에 의해 확인된다면 미국의 지원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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