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대통령 첫 방문… EC동북아 교두보 교환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9월 방한은 지난 49년 양국이 수교한 이래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는데서 일단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는 수교 이듬해인 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군의 중요한 일원으로 참전하는 등 그동안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왔다.
프랑스 총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몇차례 방한한 적이 있었고 우리 정부로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한차례씩 프랑스를 공식 방문했었다. 그동안의 상호방문은 기존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관계를 다짐하는 상징적 수준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미테랑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이같은 기존의 상징적 우호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프랑스 양자관계에 있어서 고속전철(TGV)과 에너지·신소재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과 유럽공동체(EC)간의 다자관계에서도 양국의 의견조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선 양자관계에 있어 가시적인 현안은 프랑스 고속전철 TGV의 도입여부이나 우리 정부가 고속전철의 기종을 내달말까지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협의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고속전철 기종선정의 경쟁상대인 독일의 콜 수상이 3월 방한했던 점을 감안할 때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결정은 『최소한 프랑스 TGV와 독일 ICE간에 정치적 배려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해달라』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양국은 우주항공·에너지·신소재 등 첨단산업분야와 관련,프랑스의 상대적 우위를 우리에게 이전해줄 수 있는 구체적 협의도 있을 예정이다. 이는 3월에 프랑스의 보이드뵈 외무차관이 방한,홍순영 외무차관과 정책협의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아놓은 상태이다. 이같은 기술 및 경제협력이란 양자관계 못지않게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이 갖게될 의미는 「서로가 상대방을 교두보로 활용해 EC 또는 동북아시아권에 고정적인 협조채널을 확보해 놓겠다」는 다자관계에서의 공조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신 외교는 기존의 4강(미·일·중·러) 중심에서 외교적 다변화를 모색키로 했으며 이에 부응하는 첫 시도로서 EC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EC의 쌍두마차격인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와 새로운 동반자관계로 부상하게 됐으며 지난번 독일 콜 수상의 방한과 함께 이번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은 이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프랑스 역시 아시아,특히 동북아시아에의 진출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테랑 대통령의 한국방문에 적지않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동북아국가중 일본과 중국의 경우 프랑스와의 「심각한 경쟁관계」로 인식,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동북아의 교두보로 판단한듯하다. 미테랑 대통령이 당초 7월초 동경의 G7 회의에 참석했다가 방한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9월에 공식 방문키로 결정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 깔려있다는 지적이다.<정병진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