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폐지·10개는 재정전환정부는 19일 신경제 금융개혁부문에 포함돼 있는 정책금융 축소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체화,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지방중소기업자금 등 정책금융 총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가지 주요 정책자금을 내년부터 일반금융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방위산업자금 농어가사채 대체자금 투신사 지원자금 산업구조 조정자금 등 현재 한시적으로 운용중이거나 신규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5가지 정책자금은 폐지(단계회수 포함)하고 농수축산 자금과 중소기업 관련자금 10가지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재무부 대회의실에서 백원구 재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1급들이 참여하는 정책금융 조정위원회 1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금융 축소 기본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말 현재 정비대상 정책금융은 34조8천4백억원으로 예금은행 총 대출금의 36.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본 상업금융으로 전환하는 3가지 정책자금에 대해선 한은의 재할제도를 내년부터 자동재할에서 총액한도제로 바꾸면서 한은의 항목별 직접지원을 중단,은행들이 각자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들 3가지 정책금융은 지난해말 현재 대출잔액이 18조2천3백57억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등 폐지되는 5가지 정책금융은 지난해말 현재 9조5백12억원으로 전체의 26%를 점하고 있으며 95년까지 대부분이 정리되고 1조2천8백억원 규모의 농어가사채 대체자금만 99년까지 회수된다.
정부는 영농자금 등 10가지 정책금융에 대한 재정전환을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9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 2조7천9백22억원의 재정수요가 추가로 발생,실행과정에서 부처간 마찰이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영농·영어·양축자금 및 수출산업 설비자금 기술개방자금 공해방지 시설자금 소재부품 운전자금 수요자금융 등 8가지는 재정융자에 의해 자금이 충당된다. 이에 필요한 재정자금은 모두 2조2천억원 규모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부터 이들 자금의 신규대출은 재정융자로 떠안을 예정인데 연간 5천억∼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비료계정과 농약계정은 일반 예산으로 전환하되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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