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여야 큰 견해차… 앞길 불투명/건설위/의중 탐색전… “장부터 벌이자”율곡사업 비리 12·12 평화의 댐 건설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활동이 19일 형식상으로는 시작됐다. 여야는 국방위와 건설위 간사회의를 열고 활동계획서 작성을 맡게될 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조사라는 암초가 놓여있다.
야당은 국조권 발동이 지니고 있는 명분상의 우위를 십분 활용해 여당을 끌어들이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 활동의 향방은 이를 지켜본 국민여론에 돌려진 셈이다.
▷국방위◁
율곡사업과 12·12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맡게된 국회 국방위의 전도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간사회의는 20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를 구성한다는데는 합의했으나 조사계획의 실제내용을 싸고는 워낙 견해차이가 크다.
민자당측은 조사계획과 관련해 특정한 입장표명을 되도록 유보하고 있다. 어차피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야당측의 「정치공세」로 시작됐고 마땅한 거부 명분이 없어 끌려들어갔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입장표명으로 여론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 복안인 셈이다.
특히 8월 보궐선거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한다거나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최소한 피해가겠다는 것이다.
신상우위원장은 이날 간사회의가 끝난뒤 『절차 논의과정에서 다수결원칙을 적용하기 보다는 합의도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12·12는 최고 통치권자의 결론이 있었다』고 한계를 미리 설정했다.
민자당은 특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증언청취 등은 운영의 묘를 살려 반드시 저지한다는 입장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당차원의 논의가 국회로 옮겨진 자체를 반기면서 이같은 호기를 느긋하게 살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날 간사회의에 앞서 열린 당내 대책회의에서는 조기 조사착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여당을 자극하기 보다는 되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여당측의 아킬레스건인 전직 대통령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목적지」를 향할 수 있도록 조사위를 끌어간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같은 민주당의 방침은 명분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나치게 여당을 자극,「양비론」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사회의가 율곡사업과 12·12사태 조사소위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도 민주당의 탄력성있는 접근자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표적」이 분명한 이상 민주당의 유연전략도 조만간 껍질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부터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은 물론이다.
▷건설위◁
건설위의 여야 간사회의도 은근한 신경전 끝에 평화의 댐 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했다.
서정화 건설위원장,이긍규(민자 간사),이석현의원(민주 간사)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의 상호 이중탐색으로 끝났다.
간사회의에서 민주당은 서둘러서 국정조사의 장을 열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자당은 가능한한 여유있게 임하자는 태도를 보였다.
이 민주 간사는 『우리 당은 이미 조사계획서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민자당에 조속한 활동개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핵심사안인 두 전직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는 이 민주 간사는 『먼저 장부터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민자 간사는 『중요사안을 다루는데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민자 간사는 특히 지난 임시국회의 건설위에서 평화의 댐과 관련한 참고인 출석의 건(7일),실태파악 소위 구성의 건(10일)이 부결됐음을 상기시키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따르자면 다루지 말아야 하는데…』라고 국정조사 자체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 민자 간사는 그러나 이같은 태도가 국정조사 반대로 비칠 것을 우려,『한점 의혹없이 전말을 규명하자는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황영식·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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