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마」 조약비준 연기/고등법원/“절차에 법률상 하자” 검토명령

【런던 로이터 AFP=연합】 영국 고등법원이 19일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절차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명령함에 따라 유럽통합 반대론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이에따라 독일과 함께 조약비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영국은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올 때까지 비준절차를 연기하게 됐다.

영국 고등법원은 이날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절차에 법률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타임스지의 전 편집인 리스 모그경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지시했다.

고등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마스트리히트조약 사회분야에 대한 의회의 검토작업을 불과 3일 앞둔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메이저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도 이 조약에 반대하는 내부 반발세력에 의해 패배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