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격 「퇴진」 공세… 청와대·민자 부담권영해 국방장관의 진퇴문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율곡수사를 맡은 검찰이 17일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돈을 받은 권 장관의 친동생을 소환조사,「사법적 면죄부」를 주었지만 이 문제는 야당의 퇴진요구 등으로 정치쟁점화의 길을 걷고 있다.
청와대측은 『권 장관 동생 개인의 문제일뿐 권 장관과는 하등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이어서 경질을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의 스타일로 미루어 퇴진촉구 여론이 일정 수위를 넘어가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김 대통령은 권 장관의 동생문제가 처음 기사화된 15일자 조간신문을 보고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김 대통령이 사전에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16일 하오 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권 장관의 경질을 고려치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동생의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권 장관의 거취문제를 운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면서 『권 장관 본인도 감사원의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동생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에서 권 장관에 대한 김 대통령 개인의 「뜻」이 크게 담겨져 있다는 해석도 있다. 군인사 가운데 가장 청렴한 사람으로 권 장관을 내세워 군개혁을 주도했던 김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쉽사리 퇴진시킬 수 없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당은 공식적으로 청와대와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당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되도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주요 당직자들은 『율곡사업에 관한한 감사원의 성역없는 감사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에 의해 관련자들의 책임소재가 가려졌다』면서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당관계자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나마 우려섞인 말들을 털어놓고 있다. 한 고위당직자는 『매우 고민되는 사안』이라며 『권 장관 개인에게 아무런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사태가 매우 못마땅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동생에게 얽힌 도덕적 책임은 그렇다쳐도 국방장관이 조사대상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군을 지휘하는데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김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권 장관이 스스로 결단을 내렸으면 하는 눈치도 엿보인다.
반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권 장관의 퇴진 및 해임을 요구하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야당은 감사원이 9일의 율곡감사 발표에서 권 장관 동생 관련부분을 누락시킨 것이나 검찰이 「형식적 소환조사」로 마무리한 것은 처음부터 성역없는 사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박지원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권 장관은 이번 일로 군지휘관으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했다』며 권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내각의 도덕성 회복과 군의 명예,율곡사업 비리의 규명을 위해 해임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 『감사원이 권 장관의 동생부분을 발표에서 누락한데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 장관을 봐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국민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신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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