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의 산회」 협상의 끝 아니다”/3차 회담 개최에 일말의 기대정부는 미·북 양측이 『19일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는 3차 회담에 대해 어느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의 2차 회담 말미에 북한의 「경수로방식 원자로 교체 협조요구」라는 돌출변수를 만나 회담이 뒤뚱거리고 있지만 이번 제네바 2단계 회담의 기본틀인 북한의 핵사찰 수용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자체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차 회담의 「미합의 산회」와 관련,『미국과 북한 양측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둘러싸고 막바지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상의 끝」이 아닌 「협상의 진행」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번 뉴욕의 1단계 회담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유보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내정불간섭 및 무력선제 불사용이라는 구체적 약속을 얻어냈다. 이는 북한이 NPT체제로 다시 들어서는 만큼 이에 상응한 국제적 위치를 보장하라는 요구였다.
따라서 이번 2단계 회담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핵사찰(우선 임시사찰이든 특별사찰까지이든)을 받아들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대신 IAEA가 회원국에 베푸는 「혜택」을 최대한 받아내려 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에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에 줄 수 있는 IAEA의 혜택과 관련,「북한 원자로를 보다 안전한 경수로방식으로 변환시키고 이에 대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수준에 협상카드를 맞춰놨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기술이전은 물론 인적지원과 경제적 도움까지 요구하는 바람에 일단 산회했던 것이다.
북한이 원자로문제와 관련,인적·경제적 협력까지 요구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미·북 관계개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에 앞서 해결돼야 할 사안들에 대한 검토작업이 있어야 하며 북한의 단순한 IAEA 핵사찰 수용이 아니라 완전한 핵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일로 예정된 3차 회담에서 미·북 양측이 이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협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담에서 양측이 구체적 합의에 성공할 경우 양측은 곧바로 3단계 정치협상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미간,남북간의 새로운 접촉도 모색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북 고위급회담 계속이란 외교적 성과에만 집착,3단계 회담 재개만을 요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회담은 결렬된채 북한 핵문제는 곧바로 유엔안보리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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