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폐지시사/이 부총리/실태조사후 곧 보완책/당정회의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8일 『공시지가를 1백% 현실화시키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불필요하다』고 말해 중장기적으로는 토초세를 폐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또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에 정부가 목표로 하는 실질경제성장률 7%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3%의 물가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음을 비쳤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최고경영자대학 강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전경련 주최로 제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7회 최고경영자 경영전략 세미나에 참석,「한국경제의 장단기 정책과제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특강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첨단기술·지식집약산업과 환경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소재·부품·자본재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우리 산업의 취약부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기업들이 그간 실물투자 확충과 업종 다각화에 치중하고 기술개발은 등한시해온 결과 선진국 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기업들도 이제는 선진국 기업 수준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를 무대로 최저의 생산·판매체제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전경련 회장은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에 대비한 기업 경영전략」이라는 기조강연에서 『세계화 시대에는 국경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남북한이 양립한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게 없다』고 말하고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궁극적으로 커다란 시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 기업도 세계화 추세에 맞춰 국가의 옹호나 지원없이 생존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정부측에서 홍재형 재무부장관 김영태 경제기획원차관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 추경석 국세청장이,당측에서 김종호 정책위 의장 서상목 제1정책 기조실장 김중위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책 및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토초세 예정통지이후 납세자들의 반발이 잇달고 있는 것과 관련,공시지가 산정 및 유휴토지 정상의 문제점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빠른 시일내에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민자당의 토초세 실태조사반의 활동이 끝난뒤 내달초께 당정회의를 다시 갖고 보완대책을 확정짓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세일과 세출부문의 대폭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각종 정부기금 통폐합과 휘발유 특소세의 목적세 전환 추진문제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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