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풍 신당 등과 보수연정 확실/사안별 합종연형 지속 가능성일본의 정치구도가 변했다. 지난 55년이후 자민당의 일당 지배와 사회당의 들러리 야당 역할로 집약되는 기존의 정치구도는 18일 총선에 의해 붕괴됐다.
이번 총선의 특징은 사회당의 몰락,자민당의 현상유지,신생정당의 약진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당의 몰락은 선거전부터 예견됐던 일. 지난 중의원선거(90년 2월) 당시 자민당의 소비세 인상,다케시타(죽하등) 나카소네(중증근강홍) 미야자와(궁택희일) 등 자민당의 거물급들이 개입된 리쿠루트 의혹사건의 여파,도이(토정) 전 사회당 위원장의 마돈나바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사회당은 83석서 무려 1백37석을 차지하는 약진상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번에는 잇단 신당의 출현으로 선거판이 새롭게 짜이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현실적인 정책의 대안없이 다만 자민당 비판만이 당의 유일한 역할이었던 사회당을 국민들은 외면한 것이다. 종전 자민당의 실책에 앉아서 반사적인 표를 모았던 사회당은 이번 선거에선 자민당 비판표의 상당부분을 신생 일본신당 선구 등 3개 신당과 나눠가지게 됨으로써 입지가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지만당 역시 선거전의 의석은 유지했지만 과반수는 미달,지난 55년 보수대연합 이후 38년간 유지해왔던 일당 지배체제는 막을 내리게 됐다. 자민당은 앞으로 주요정책을 결정할 때 종전처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작전을 쓸 수가 없다. 기본정책이 비슷한 일본신당·선구그룹이나 민사당 등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따라서 이제 새로운 정국운영 방식을 배워야 한다.
자민당이 이들 3개 정당에 은근히 기대를 거는데는 이유가 있다. 호소카와(세천호희) 일본신당 대표는 비자민 연합세력측에서 『총선후 임시국회의 총리지명선거 때 자민당에 가담치 않는다는 명확한 약속을 하라』고 촉구하자 『일본신당과 선구는 1차 투표 때는 대표주자 1명을 내세우겠지만 결선투표 때는 백지를 던지거나 기권할 수도 있다』면서 지금까지 자민당이나 비자민연합측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았던 중립노선을 선거후에도 계속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바꾸어 말하면 제1당인 자민당에서 미는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총리로 되는 것을 방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자민당은 일본신당이나 선구가 자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에는 반대하지만 국가의 주요정책 추진에 협조하는 사안별 협조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민당은 민사당 가담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책면에서는 자민당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오우치(대내계오) 민사당 위원장의 최근 발언이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비자민 연합전선의 일원이면서도 사회당의 기본정책에 계속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오우치 위원장은 16일 『자민당이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정치개혁을 위해 새 모습을 보인다면 서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자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이들 정당들은 자민당에 협조의 전제조건으로 그동안 정치개혁에 미온적이었던 현 집행부의 물갈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기대하는 가이후(해부준수) 전 총리나 하시모토(교본용태랑) 전 대장성 장관 등은 자민당내 주류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어 이들의 이같은 물갈이 요구는 자칫 제2의 자민당 분열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이다.
신생당 일본신당 선구 등 신생정당들은 약 1백석을 획득하면서 자민당과 사회당의 양당 체제에 종지부를 찍는 견인차역할을 했지만 신생당과 일본신당 선구그룹간에는 내적인 갈등이 엄존하고 있어 이들 3개당이 하나의 세력으로 규합되기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일본의 정당정치는 기존의 자민·사회당의 양극 체제에서 이제 다극체제로 탈바꿈했다. 현재의 9개 정당이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형의 이합집산을 계속하면서 이같은 혼돈상태는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착 부패 오직의 금권정치」 「회전도어식 총리 선출」 등으로 표현되는 자민당의 일당체제는 분명히 끝났다.<도쿄(동경)=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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