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시한 20일까지 노사합의 불투명/「긴급조정권」 발동의한 강경수순 밟을듯울산 현대 노사분규 현장을 두번째로 방문한 이인제 노동부장관의 행보는 시기와 정부 고위층의 기류로 보아 정부의 강경방침을 주지시키기 위한 「최후통첩 방문」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상오 8시30분 울산공항에 도착,곧바로 노동사무소에 들러 쟁의현황을 보고받고 비장한 표정으로 현대자동차 노조를 방문,노사 교섭위원 등 50여명과 한시간동안 만난데 이어 하오 2시부터는 현대중공업 노사 교섭위원을 만나는 등 6월22일 울산방문 때와는 달리 바쁘게 움직였다.
이 장관이 울산에 내려온 시간에 김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대사태가 계속 장기화될 경우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해 이 장관의 울산행은 정부의 강경대응을 위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장관은 상오 11시 현대자동차 노사 교섭위원 50여명과 만난 자리서 『시간이 짧다. 정상조업기간인 20일까지 집중적으로 협상을 계속해 임·단협을 타결하도록 하자. 그러나 노사 자율협상에 의한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타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경고성 당부를 해 주목을 끌었다.
이 장관은 또 노조측에 『모든걸 사측에 던져주는 수용과 포기의 용기있는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노사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문제에 대해서는 『해고자문제는 노사간 신뢰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안에 해결하기는 어려워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밝혀 노동부가 이미 현대사태에 대한 대응수순을 정해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노사 양측은 쟁의중인 현대 계열사 9개 노조가 현총련의 쟁의일정에 따라 대부분 정상조업을 하고 있어 노사협상 분위기가 고조돼 있는데다 이 시기를 놓치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조 등이 총파업에 돌입키로 돼있어 모두가 마지막 시한이라는 인식을 갖고 협상하고 있다.
그러나 사태진전이 없을 경우 노동부는 오는 20일 이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40조는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했을 때 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회의 의견을 청취후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긴급조정권이 공표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현대분규로 현대 계열사들은 16일 현재 5천7백79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으며 전국 1만2백73개 협력업체도 3천4백90여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어 국민경제를 크게 해친데다 현대 계열사 근로자 8만여명과 협력업체 46만9천여명,그리고 울산시민 등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긴급조정권 발동의 필요충분조건은 갖춰진 상태다. 특히 쟁의중인 현대 계열사 모두가 두달이상 협상을 했으나 임금인상과 해고자 복직,인사위 구성 등에 입장차이가 너무 커 합의점 도출이 현재로서는 어려운데다 공권력 투입 등 물리력에 의한 사태해결도 현대 계열사의 분규가 합법적이고 과거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온 문민정부의 노동정책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선책인 긴급조정권 발동에 의한 해결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다.
이 장관도 자신의 신노동정책이 현대분규의 장기화로 상공계와 재계 정계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협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초조한 입장이다.<울산=정재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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