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행정쇄신위를 열고 자동차 폐차 말소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현행 벌금제에서 과태료로 고치기로 했다.이는 현행 벌금형제도가 형사상 불필요한 전과기록을 남발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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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말소 미이행자/과태료 부과로 전환/행정쇄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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