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밖” 해명은 궁색/권 국방 관련 누락 의구심권영해 국방장관 동생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가 율곡감사 시작직후 되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의혹과 함께 파문을 낳고 있다.
특히 9일 이회창 감사원장이 율곡사업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권 장관에 대해 가혹하리 만큼 철저히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가 없었다』고 밝혀져 감사원의 율곡감사 결과 및 조치내용에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분명치 못한 점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권 장관의 직접 관련여부.
감사원은 6월 중순 무기중개업체인 학산실업의 예금계좌 추적에서 5천만원이 권 장관 동생인 권영호씨에게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었다.
이미 이종구 전 국방장관 계좌추적에서 이 전 장관이 동생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상당한 뇌물을 받은 것을 확인한 감사원은 권 장관도 동일수법을 이용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감사원은 영호씨와 학산의 대표 정의승씨를 6월말 소환했다. 두사람은 5천만원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에서 92년 8월 식품 판매회사 Y상사의 곽모씨를 통해 알게 됐고 그해 11월 영호씨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영호씨는 차용증도 없이 「빌렸다」는 거액을 율곡 특감착수 5일뒤인 5월2일 정 사장에게 되돌려주었다.
권 장관은 7월6일 감사원 조사에서 『5월초 동생이 돈을 돌려준뒤 나를 찾아와 사실을 고백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주요무기 중개상이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영호씨에게 준 이유 ▲채무사실의 입증서류 부재 등 의혹이 있었으나,문제의 돈이 권 장관에게 유입된 증거가 없고 감사의 한계로 관련자료 일체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영호씨가 경영하는 금천실업이 군납업체로 지정된 경위 등 주변조사도 율곡특감과 별 관련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영호씨가 형의 직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는지 순수한 사업자금 차용이었는지는 영호씨가 민간인으로 직접적인 직무감찰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감사로선 밝히기 힘들었다』고 감사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감사원이 율곡특감 결과 발표에서 문제의 자금수수 조사결과와 이를 검찰에 넘긴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이다.
감사원은 『권 장관의 입지를 고려해 봐주려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16일 상오 당초 감사결과 발표문 원안을 공개해 이를 정면 부인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발표문 원안엔 권 장관 관련 조사결과가 세가지로 압축요약돼 있다.
당초 감사원 율곡사업 감사결과 원안에는 기획관리실장 재직중 대통령 결재사항을 장관 결재로 추진한 일부 사업계획의 경위조사,군전력증강위원장 시절 추진한 5가지 사업에서의 부당 개입여부 조사결과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권 장관 동생이 받은 5천만원 부분의 조사내용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초 이 원장의 기자회견에서 이를 밝히려했으나 혐의사실이 안된다고 판단해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장의 『권 장관은 예상외로 깨끗했다』는 기자회견 석상과 국회에서의 명쾌한 답변으로 미루어 「미공개」를 단순한 사무착오로 보기엔 석연치 않다.
셋째는 16일까지도 검찰이 『권 장관 동생부분은 수사계획이 없다』며 구체적 경위조사를 피하려 했던 점이다.
이 부분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뜨거운 감자」인 권 장관 부분을 서로 회피하려하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감사원은 또 율곡사업 관련 뇌물공여자중 대기업은 없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검찰조사에서 재벌기업 관계자들이 속속 조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현역예우」라는 납득키 힘든 이유를 들어 조남풍 전 1군사령관 등 상당수의 현역인사 금품수수를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군기밀의 성격상 감사내용의 전면공개가 어렵다 하더라도 검찰고발자 및 징계·인사조치 대상자의 위법사실까지 은폐한 것은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이번 일로 감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훼손을 입게 됐다.<이동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