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등 최악사태도 철저히 대비”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한간의 제네바 2단계 고위급회담이 시작되면서 이를 지켜보는 우리 정부의 자세는 매우 신중하다.
이는 지난 6월초 뉴욕에서의 1단계 회담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유보」로 결론이 났던 만큼 이번 2단계 회담이 「유보이후」의 문제,즉 NPT 회원국으로서의 북한의 의무이행이 어떤 형태로 매듭지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예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1단계 회담에서 북한을 일단 NPT체제안에 묶어놓긴 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이며 만일 이러한 방안에 대해 미북한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은 「유보선언」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1단계 회담 때의 NPT 탈퇴선언은 당시로서 3개월이란 시한이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같은 시간적 유예상황이 소멸된 만큼 「회담결렬=유엔제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2단계 1차회담의 결과가 밝혀진 15일 외무부는 조심스런 낙관을 전제로 하면서도 만일의 경우에 철저히 대비해두는 모습이었다.
외무부 당국자가 이날 밝힌 공식적인 회담평가는 『미북한 양측이 1차 회담에서 서로의 기본입장을 충분히 청취했다. 이같은 입장의 이해는 16일로 예정된 2차 회담의 토대가 될 것이다. 서로가 1차 회담이 유익했다고 얘기한 것은 2차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다.
이는 14일의 1차 회담이 16일의 2차 회담을 위한 준비로서 「성과있는 만남」이었다는 점과 동시에 2단계 미북한 고위급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판단대로 이번 제네바의 2단계 회담이 진행된다면 16일의 2차 회담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북 핵사찰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그동안 한미 양국간에 합의했던 바와 같이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북한의 핵투명성에 대해 실질적인 검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편으로서 한미간에 논의됐던 것들은 IAEA에 의해 남북한이 동시에 핵사찰을 받는 방안과 현재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린 IAEA의 임시사찰을 재개하는 방안 등이다.
북한은 지난 3월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만 특별사찰을 실시하려 하며 이는 미국이 IAEA를 사주한 것이기 때문』이란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지난번 뉴욕의 1단계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무력 불사용에 대한 간접약속을 제시,미북한관계의 상호 인식제고를 이끌어냈다.
때문에 북한은 이번 2단계 회담에서 IAEA의 「특별사찰」을 우회하는 방편들을 제시할 것이며 미국은 일단 북한을 IAEA의 사찰을 수용케함으로써 IAEA와 북한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어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의 4차례 회담에서 얻어낸 외교적 성과에 집착,핵협의와 정치협상을 동시 추진하려는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이같은 징후는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도 미국의 대북 자세에 대해 장시간 불만을 표시하면서 양보자세를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유익했다」는 미국측 발표와 「유익했고 생산적이었다」는 북한측 평가를 보면 북한이 회담 자체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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