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기술혁신을 산업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지금까지 수출진흥에 모아 온 무역·통상·중소기업·입지·세제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과 지원조직체계를 앞으로는 기술개발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이를위해 93년 현재 2천7백억원인 기술개발관련 정부지원 자금을 97년 6천5백억원으로,상공자원부 산하 6개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 투자비를 93년 2천4백41억원에서 97년 3천5백억원으로 각각 늘려 97년의 산업기술개발 지원자금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기술진흥회의」를 상공부 장관 주재로 9월부터 분기마다 개최하는 한편 20명내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공부내 4개 공업국과 공진청,특허청,생산기술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기술정책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율적인 지원조직으로 재구성하는 기구개편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세계적인 기술전쟁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수출드라이브시책을 「기술드라이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중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술인력·정보 등 기술개발자원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칭 「산업기술발전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마련,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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