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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경제악화… 순황 불투명/범슬라브 경제동맹체 결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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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경제악화… 순황 불투명/범슬라브 경제동맹체 결성과 전망

입력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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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민족 러시아등 출범 합의/정치·군사부문까지 확대계획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독립국가연합(CIS)내 슬라브계 3국이 경제동맹체를 결성키로 합의함에 따라 CIS체제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알렉산데르 쇼힌 러시아 부총리겸 대외경제장관은 13일 정부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슬라브 3국은 경제동맹체를 형성,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나 타국가와 비슷한 동맹을 맺은 CIS 회원국의 참여는 배제할 것』이라고 밝혀 중동 회교권과 경제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CIS내 중앙아시아국들과 경제적 유대관계를 단절할 것임을 시사했다.

슬라브 3국 총리들은 10일 모스크바에서 긴급 회동한뒤 단일경제권을 형성키로 하는 등 공동성명에 서명한바 있다.

이들은 9월1일까지 각국이 상호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마련해 정식으로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범슬라브 경제동맹체는 유럽공동체(EC)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제블록을 창설한뒤 정치·군사부문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쇼힌 부총리는 이와관련,범슬라브 경제동맹체는 ▲역내 관세폐지 및 자유무역 실시 ▲공동세관 운용 ▲자본상품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 공동시장 창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밖에 고용과 거주,이민 등의 역내 자유화를 실현한뒤 정치 국방 법률 등에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슬라브 3국은 구 소련의 해체는 물론 CIS체제의 창설과 운용을 주도한 CIS 핵심국가들이다.

CIS는 5월 경제동맹체를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왔다.

특히 중앙아시아 회교국들은 인근 회교권인 이란·터키 등과 경제협력관계를 맺는 등 독자노선을 걸어왔으며 루블화 대신 독자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슬라브 3국은 구 소련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지하자원 등 부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경제동맹체가 출범할 경우 역외국가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슬라브 3국의 결속은 CIS체제내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민족과 언어,종교 등 한국가나 다름없는 제반환경을 고려해볼 때 불가피한 결과로 해석된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회교권이거나 이에 가깝기 때문에 생활습관이나 민족성 등 모든 면에서 슬라브계열과 동화가 어렵다.

범슬라브 경제동맹체가 현재 「단일경제권 창설」이라는 공동명제에는 합의했으나 앞으로 순항여부는 아직 점치기 어렵다.

러시아와 벨로루시와의 관계는 견고한 편이나 문제는 우크라이나이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3세기 이상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 피해의식이 강한데다 CIS 출범후 지금까지 핵문제를 비롯,흑해함대와 영토분할 등에서 러시아와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의 40%가 러시아인이며 원유와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우크라이나도 범슬라브 경제동맹체에 합류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듯하다.

한편 그동안 러시아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카자흐가 범슬라브 단결에 못마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카자흐는 91년말 CIS 출범당시 CIS체제 출범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CIS체제의 유지·발전에 적극 참여해왔다.

카자흐는 지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앙아시아권에 속하지만 그동안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왔었다.

쇼힌 부총리도 이점을 의식한듯 카자흐가 보다 분명한 노선을 택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아르메니아와 몰도바가 범슬라브 경제동맹체에 합류할 뜻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범슬라브 경제동맹체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3개 참여국의 경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돼야 하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나 3국 모두 심각한 경제난국에 처해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EC와 같은 실질적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모스크바=이장훈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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