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위주 정책은 물가상승등 부작용/금리자유화 실시시급”

◎김명호 한은총재김명호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그동안 성장위주의 금융정책으로 인플레가 만성화되고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는 등 오히려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부작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금리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국방대학원에서 「우리금융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라는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재는 고도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화증발과 금리규제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근거로 시장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3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연 6.6%인 반면 미국 1.4%,일본 2.5%,대만 4.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체의 매출액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92년 현재 일본과 대만은 각각 2.2%,2.4%이나 우리는 그 배가 넘는 6.3%에 달하는 등 고금리로 국내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