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쟁점 부상 여야 공방예고/「전 대통령」 걸려 방어책 고심/민자/“법·명분상 우위” 주도권 자신/민주국정조사라는 폭발성 이슈가 정치판을 달궈놓고 있다.
야당이 7월 임시국회 최대의 역작이라고 자찬하고 있는 국정조사권 발동에 여권은 벌써부터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해가자니 여론의 질타가 예상되고 맞닥뜨리자니 전직 대통령 조사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인 셈이다.
○…여야는 15일의 총무회담에서 국정조사권 발동에 따른 첫번째 조치를 취했다.
이날 합의는 국정조사 대상인 3개 현안을 특위가 아닌 국회 상임위에 회부한다는 내용. 민자당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임시국회 폐회일인 지난 13일 국정조사권 발동자체를 묵살하려던 민자당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민자당은 민주당이 소속의원과 무소속 의원 6명의 서명을 받아 국정조사권 발동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4당체제 시절인 지난 88년 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는 국정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89년 여야 합의로 발동된 이철규군 사망사건 조사외에는 선례를 갖고 있지 않던 민자당은 지난 13일만해도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해석」에 매달렸다.
그러나 민자당은 조사활동을 상임위로 돌리고 이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저지한다는 전략을 세우는 등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민자당의 전략대로 상임위 단계에서 여당이 수적우위를 무기로 야당의 요구를 저지한다면 국정조사 활동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활동을 시작하려면 상임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초보단계부터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여론의 판정속에서 점점 더 「뜨거운 감자」로 변해갈 공산이 크다.
○…민자당은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번 국정조사권 발동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한 민자당의 공식입장은 『당략이나 정치공세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 조사요구를 「당리당략」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민자당의 시선은 물론 「청와대의 의중」에 맞춰져 있다. 대표적 현안인 12·12에 대해 『역사에 맡기자』는 김영삼대통령의 언급을 자주 인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영구 원내총무는 총무회담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나 서면질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자당이 현재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론의 향배이다. 꽁무니를 빼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으면서도 전직 대통령 조사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묘수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민자당은 일단 상임위 활동을 시작해놓고 정기국회까지 시간을 끄는 「시간벌기」에 나설 것 같다.
○…민주당은 국조권 발동을 통해 여권을 최대한 궁지로 몰아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국조권 문제가 처음으로 야당 단독주도에 의해 쟁점화됐다는 점에 크게 고무돼 있다. 또한 장·단기적 명분이나 법절차상으로도 민자당이 이를 회피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는 계산을 굳혀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조권 발동과정에서 노리는 목표나 구사할 전략 등은 다양하고 탄력적이다.
민주당은 우선 조사대상인 율곡사업 12·12 평화의 댐 건설문제가 전 정권의 대표적 규명대상으로 떠올라 있어 압도적인 명분상의 우위를 확보했다고 믿고 있다.
때문에 조사계획서 작성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경우 논의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강온의 유연전술로 여당측의 「빠져나가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구전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측이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면 「개혁실종」으로 몰아치고 반대로 조사가 진전될 경우 14대 총선과 대선의 정치자금 문제로 연결시켜 여권 전체를 겨냥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조권 문제를 8월 보선에서의 선거쟁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 같다.<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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