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진정책 지방에 시달후 감독/토지·건물매매 입찰제 도입키로중국의 부동산 과열현상이 마침내 「거시조정」의 도마위에 올랐다. 경제과열의 실질적 주범으로 꼽혀왔던 부동산 붐에 대해 중앙정부가 금융부분에 이어 두번째로 메스를 대기에 이른 것이다.
후첩 중국 건설부 부장은 지난 12일 각 지방의 건설관계 담당 관리들을 북경으로 불러 투기억제 등 7개항의 과열 진정책을 시달하고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 자신이 곧 직접 시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7개항의 지시는 한마디로 비생산적인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자금을 생산적인 건설분야로 돌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중국의 부동산 붐은 「이상과열」의 단계를 넘어 「광란상」을 보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년 1∼5월 사이의 부동산 투자는 전년도 같은기간에 비해 1백15%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부동산 투자는 과열현상을 빚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투자가 이루어진 토지면적은 24만㏊이다. 중앙정부가 계획한 면적보다 무려 10만㏊가 더 개발됐다.
이러한 투자의 상당부분이 「생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마장,골프장,호화빌라,휴양별장,호화호텔 및 오피스빌딩 등이 해안지역에 앞다투어 건설되었다. 중국 도시지역의 12만여가구가 1인당 2㎡의 주거공간마저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는 자원분배의 왜곡현상이 분명하다.
물론 아파트도 많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너도 나도 앞다투어 건설하는 바람에 지어놓고 빈채로 놓아둔 아파트가 면적으로 따져 5억㎡(약 1억5천만평)나 된다. 30평짜리 아파트 5백5만채라는 계산이다.
이러한 부동산 열기는 건축비 상승을 가져왔고 건축비 상승은 또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켰다. 1㎡당 평균 건축비는 26%,아파트가격은 36% 올랐다.
대도시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90년에 1㎡당 7백원이었던 아파트값은 대도시와 중급도시에서는 1천2백∼1백5백원으로 뛰었다. 연소득 5천원(8백77달러)인 한가구가 방 두개짜리의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1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아파트값의 상승원인은 건설 주체가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 등이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로는 평균 임금노동자들보다 수입이 많은 개인 기업가들이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업에 뛰어든 것 등이 지적된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12일 회의에서 「거시조정」의 일환으로 몇년 사이에 4천여개로 늘어난 부동산회사를 대폭 정리키로 하고 등록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또한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토지와 건축물의 매매에 입찰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후첩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에 대한 거시경제적 통제는 건전한 국가경제를 건설하는데 필수적이다』는 주용기부총리의 말을 인용,강력한 규제조치를 펼 것임을 예고하면서도 외국투자는 계속 환영할 것이라는 「사족」은 잊지 않았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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