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중이다. 국가전력과 살림을 좀 먹은 망국적 비리인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높다. 감사원 감사가 이미 회계·제도 및 운영 잘못으로 2천여억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했음을 밝히고,두명의 전 국방장관과 전 안보수석 등 군관련 고위층 6명을 검찰에 고발했던 만큼 이제야말로 검찰이 분발할 차례이다.검찰은 과거 성역시됐던 군이 깊숙이 개입된 총체적 부정의 또다른 전형이라할 이번 사건의 죄질에 대해 검찰 스스로의 체면을 걸어서라도 철저히 파헤치고 단죄할 책임이 있다. 그래야만 감사원에 못지않은 개혁사정의 중추로서의 검찰 입지를 굳히고,국민적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검찰은 이종구 전 국방 등 6명의 가명계좌 추적을 위해 20개 금융기관 지점의 40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뇌물공여 혐의업자들을 소환 조사,수뢰액수가 감사원 파악보다 훨씬 많은 25억2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음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군 최고위층의 깊숙이 감춰진 부정을 철저히 캐내는 것은 물론 막중한 전력증강사업을 망쳐온 구체적 비리사슬의 복합적 구조와 인맥도 아울러 뿌리뽑아야 한다.
검찰 수사가 만약 감사원 고발 수준 선상에 머물러 6명의 단순 사법처리만으로 끝나게 될 때는 그 후유증이 심각해질 것이 예상된다.
「율곡」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국가사업엔 방위산업에 참가한 국내의 유수한 재벌들과 외세를 업은 중개상들,그리고 이미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청와대 및 이번에 고발된 군관련 고위층과 인사·징계조치 대상에 오른 실무책임자들이 두루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이같은 비리에 대한 사법적 단죄도 골고루 이뤄져야만 비로소 완전한 척결효과 및 재발방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복합구조를 외면한채 표면에 드러난 일부만 사법처리할 때 한정·축소수사라는 소리가 또다시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우려의 소리가 높다. 국세청 고발의 포철 비자금사건 사법처리와 같은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고발된 자에 한해서만 손댈 것 같다는 외부의 예측과 함께 검찰 내부에서마저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은 것이다. 전 대통령 문제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부터 정치적으로 이미 물건너간 상태인데다,검찰에 넘겨진 감사원 자료도 6명에 건네진 뇌물 추정자금 규모만 있을뿐 구체적 경위는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발뺌성 발언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군 당국의 기밀 유출유의 압력마저 있는데다,사건 내막의 핵심을 쥔 김종휘 전 안보수석은 해외도피중이고,권 국방은 현직에 버티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민시대의 성역없는 개혁사정 마당에 그런 변명과 발뺌이 더이상 용납될 수는 없다.
제대로 파헤치지 않으니 뻔한 뇌물을 두고 「떡값」 「축의금」으로 발뺌하는 방자한 소리마저 들리는 것이다. 검찰의 분발과 성역없는 검찰권 행사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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