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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관련 또 한차례 숙군파고/조 1군사령관 해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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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관련 또 한차례 숙군파고/조 1군사령관 해임 의미

입력
199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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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쩡한 조치로는 비리재발/대규모 구속사태도 배제못해정부가 조남풍 1군사령관 박웅 국방부 2차관보 등 군고위관계자를 보직해임키로 해 군내에 또 한차례 인사태풍이 불고 있다.

이들외에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된 군장성들의 문책인사가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군내부에서는 지난 4월 감사원이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왔던 군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할 때부터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몰아 닥칠 것이라는 예견이 지배적이었다.

74년부터 22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군현대화라는 국가의 지상명제에 투입됐으며 그동안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았던 현실에 비추어 비리와 의혹이 적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이같은 예상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사실로 드러나 대규모 문책이 시간문제처럼 인식돼왔다.

조 1군사령관이 전격 경질되는 것은 다소 의외라는 시각도 있다. 율곡사업 감사도중 의혹의 대상으로 거명된 일이 별로 없고 국방부에 통보한 현역 문책대상자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내 다수관계자들은 율곡사업의 특성을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 사령관의 경질이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88년부터 90년 10월 윤석양이병의 보안사 민간인사찰 폭로사건으로 물러날 때까지 조 사령관이 각종 무기체계 선정과정에 깊게 개입해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당시 보안사의 주요 기능중 한부분은 율곡과 관련된 군내외의 정보수집이었으며 보안사령관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장관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감사원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했지만 감사과정에서 당시 보안사 참모총장 등 보안사 관계자들을 조사,조 사령관의 비위사실을 적발했으나 현직 군사령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발표대신 문책하는 선에서 매듭짓기로 정부 수뇌부와 협의했다는 소문이 설득력있게 나돌았다.

정부가 징계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조 사령관을 문책함으로써 명단에 포함된 다른 군장성들에게 대한 후속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군은 하나회 「9·9인맥」 12·12 관련자 등 정치군인 숙정과 인사비리 등에 이어 또 한차례 대규모 숙군이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다.

일부 현역 장교들 가운데 무기중개상들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구속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군이 이처럼 율곡사업 비리 연루자에 대한 강경한 방침을 세운 것은 전죄를 말끔히 씻고 조속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기도 하다.

어정쩡한 조치를 취할 경우 언제 또다시 비리가 터져나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데다 최근 해이해진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엄정문책인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군은 율곡사업 비리인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같은 무더기 비리문책조치가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얼머나 쉴새없이 자기개혁에 충실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도 관심사로 남아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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