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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부인 대비 일 판례까지 분석/율곡수사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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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부인 대비 일 판례까지 분석/율곡수사 이모저모

입력
199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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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휘씨,외국계 은행에 억대 가명계좌/검찰,보안 내세워 기자질문에 “노코멘트”○…검찰은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이 검찰조사서 이 돈이 뇌물이 아니라 떡값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법처리가 가능토록 일본판례까지 분석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이 전 국방장관의 경우 사돈관계인 삼양화학 한영자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자관계라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자신했다.

○…이날 검찰이 청구한 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 4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부본에 의하면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씨티은행 방배동지점에 개설한 정칠월 박칠월 등 명의의 가명계좌에는 92년 7,10월 두차례 모두 1억6천여만원이 입금돼 있었다.

김 전 수석비서관은 체이스 맨하탄은행 서울지점에 자신명의의 계좌,한국 외환은행 시내 3개 지점에 국제전략연구소 명의의 3개 계좌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율곡 비리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검찰 연구관 등 수사검사 5명을 보강했다.

검찰은 중수부 1과에 함승희검사,2과에 이훈규검사,3과에 정명호검사,4과에 박태규검사를 보강하고 이준보검사는 보고서 작성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검찰은 특히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 비자금조성 사건 수사때 자금추적에 개가를 올린 함 검사를 뇌물수수 액수가 가장 많은 이종구 전 국방장관 수사팀에 배치했다.

검찰은 또 이 전 국방장관 등 6명에게 뇌물을 준 방산업체 관련자 및 무기중개상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13일부터 은행감독원 직원 3명을 동원,예금계좌 추적을 통한 금품수수 액수 확인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이종구 전 장관 등 군고위관계자에게 금품을 준 무기중개업체 및 방산업체 관계자가 조사 이틀째인 13일에도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진술내용 확인요청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이종찬 중수부 1과장은 상오 브리핑에서 철야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범죄사실을 시인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집요한 질문에도 『모른다』며 일절 함구했다.

이 중수1과장은 『감사원 자료가 Ⅱ급비밀일지라도 금품제공자의 혐의까지 비밀은 아니지 않느냐』는 항의에 대해 『군측에서 군사기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해온데다 감사원측이 국회에서도 관련업체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한 만큼 정부기관이 서로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며 검찰 입장을 설명했다.<장현규·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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