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PT 복귀로는 미흡” 강경/북,뾰족한 카드 없이 맞불자세1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북한 제2단계 고위급회담은 지난달 2∼11일 열린 뉴욕회담에서의 초보적 진전을 기초로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간의 정치적 관계개선 및 발전을 모색하는 회담이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발효가 임박한 조급한 상황속에서 대좌했던 뉴욕회담은 발효 수시간전에 북한이 탈퇴유보를 선언함으로써 파국을 면했을 뿐이다.
북한이 노린 것은 미국과의 정치 경제적 관계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언질이었다. 미국이 원한 것은 물론 북한의 NPT 완전복귀 등 원상회복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이행,남북한 상호 핵사찰 수용 등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불완전하고 서로에게 미흡한 것이었다. 따라서 약 한달만에 재개된 미북한 고위급회담은 당연히 이 불완전한 점을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또한번의 줄다리가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대표단에 앞서 지난 11일 일찌감치 제네바에 도착한 강석주 북한 외교부 부부장은 『양측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접근할 경우 두나라의 희망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그러나 뉴욕회담이후 한달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기류는 상당히 강경한 분위기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북한간의 최초 정부급 회담을 용인하고 오히려 이의 성사를 위해 노력한 한국정부내와 일본에서는 얻은 것에 비해 준 것만 너무 많다는 불만이 표출됐다. 한반도의 안보분제를 미국에 너무 맡기고 있다는 국내 여론도 높아졌다. 또한 북한은 뉴욕회담이후 핵사찰문제,남북대화 등에서 아무런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핵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교환 등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같은 점들은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이 보다 단호하고 강경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경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제현안으로 정치선언에 포함됐다. 이미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은 북한 핵문제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상징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미간 공조체제와 이해를 재점검한 계기가 됐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제네바회담은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입지가 매우 제한된 회담이다.
뉴욕회담 이전에는 우선 북한을 설득하고 달래 NPT 탈퇴 발효를 막는 일이 급선무였고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이를 최대한 활용,주권존중 등 나름대로의 외교적 실리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유용한 「카드」를 갖고 있지 못한 수세적 국면에 놓여있다.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는 14일 미국대표부에서 열리는 회담이 생산적인 결과를 보일 때에만,16일 2차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도 『미북한 협상이 진전없이 무기한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협상자세를 동경에서 밝혔었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통상적인 IAEA 임시사찰을 포함,영변의 핵폐기물시설 두곳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수락을 양보할 수 없는 요구사항으로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NPT 완전복귀를 우선 협상카드로 내놓는다해도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PT 완전복귀는 문제를 단지 3월12일 이전상황으로 되돌려 놓는데 불과하며 북한 핵문제의 출발점은 특별사찰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신 북한에 대해 뉴욕회담에서 주지않은 팀스피리트훈련 영구 중단 및 남한내 미군기지 공개 등을 반대급부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미북간 관계정상화 모색은 불가능하며 유엔의 제재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한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핵문제 완전해결의 시간표를 제시하는 단호한 협상자세로 나갈 것이라는게 현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제네바=한기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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