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입법청원/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변형윤)은 12일 국민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각종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안을 마련,국회에 입법청원했다.이 법안은 총칙을 포함,총 25개항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과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이면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정보공개 청구대상은 국가·공동단체 등 행정부의 기관이외에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포함하며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기록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