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전례없이 강력한 대북경고를 보내고 11일 돌아갔다. 그는 서울방문중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 등 냉전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질서를 겨냥한 포석을 펼쳐 보였다.그러나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한다면 그의 서울방문은 북한의 핵을 겨냥한 「경고여행」이었다고 할 만큼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 평양을 의식한 그의 경고는 꽤 드러매틱하게 조직되고,그 강도도 놀랄만한 것이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밟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해 사용한다면 북한은 끝장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강도로 봐서 핵에 관한 한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최후통첩」과도 같다.
뿐만 아니라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모두 구체적 내용에 언급하기를 거절했지만,미·북 2차 고위급회담이 실패할 경우의 대책에 합의를 본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그것이 북에 대한 경제제재라고 보도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연기를 다짐하고,애스핀 국방장관이 한국방위에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공언한 것도 북한의 핵과 관련될 것이다.
물론 클린턴 대통령이 기회있을 때마다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에 언급한 것을 일률적으로 북의 핵과 연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태평양권 초강대국으로서 새로운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실현시키자면 한국은 결코 가볍지 않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나,각국의 이해관계가 유럽의 경우처럼 균질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실현하기까지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중·장기적 정책목표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14일부터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미·북 2차 고위급회담은 시간에 쫓기는 불씨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뉴욕에서의 1차 접촉결과에 대해서는 두개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과,양보한 것은 없다는 미국정부의 자체 평가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접어두더라도,북측의 핵확산금지조약 복귀와 영변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그리고 남북 상호사찰은 지체없이 실현돼야할 것이다.
청와대와 백악관의 직통전화체제는 한미 협조체제가 그만큼 성숙기에 들어섰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의 핵을 둘러싸고 이 「핫라인」을 가동시켜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싶다. 북은 체제연명을 위해 핵이라는 무모한 불장난을 자해하는 어리석음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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