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 성공위한 최소조건”/내일 제네바회담한미 양국 정부는 미·북한 2단계 회담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사찰 재개를 수용해야만 회담을 계속하거나 3단계 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데 잠정적으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미간 이같은 입장조율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자세를 보이지 않을 때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북한의 IAEA 임시사찰 수용이 태도변화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임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중단된 IAEA 임시사찰의 재개와 함께 영변의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해왔다』며 『미국은 오는 14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2단계 회담에서 북한이 우선 임시사찰 재개를 수용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우리 정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은 특별사찰의 수용까지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미·북한 회담 성공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고 『특별사찰이란 명칭에는 융통성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이 유엔의 제재조치를 면하려면 영변의 2개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은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북한은 지난해 5월 핵시설을 신고한후 IAEA의 정기사찰 규정마련을 위해 6번의 임시사찰을 받아오다 IAEA가 신고내용과 임시사찰 결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지난 3월 이를 거부하며 NPT 탈퇴를 선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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