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평양 공동체」의 지주역할/북도 핵해결땐 「동참」 수용방침한승주 외무장관은 12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과 신태평양 공동체 선언을 계기로 동북아시아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를 위해 「안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우선은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같은 동북아 안보협의회가 정부차원의 대화기구 발족에 앞서 민간차원에서 한·미·일 3국간의 대화모색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좁게는 한·미·일,넓게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할 동북아 안보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모습을 갖는 「소CSCE」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CSCE는 유럽지역 국가와 미국·캐나다 등 5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으며 일본이 특별회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CSCE는 상설 협의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비축소 ▲위기관리 ▲분쟁예방 ▲해상에서의 우발충돌 방지 ▲환경 및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안별 협의를 하고 있는 기구이다.
따라서 한 장관이 밝힌 「소CSCE 형태」의 동북아 안보협의회는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 언제라도 함께 협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상설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동북아 안보협의회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아시아권 전체의 다자간 집단안보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달말로 예정된 싱가포르의 ASEAN 확대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안보협의회와 ASEAN은 현재 정상회담으로의 격상이 논의되고 있는 아·태경제협력체(APEC)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함께 클린턴 미 대통령이 제안한 신태평양 공동체의 4대 지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평양지역의 경제협의체인 APEC과 안보대화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ASEAN 확대 외무장관 회담에는 12개국(한국·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싱가포르·브루나이)이 공동으로 가입해 있다.
여기에 ASEAN 확대 외무장관 회담에는 EC가 추가돼있고 APEC에는 중국·대만·홍콩이 더 가입돼있는 상태여서 이 두개의 다자간 대화채널을 묶어 경제와 안보를 함께 논의하는 신태평양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계산이다.
다만 동북아 안보협의회의 경우 한·미·일에서 중국·러시아까지 확대해 나가는데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외무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이미 중국과 러시아측에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히고 『그들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옐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방한했을 때 『아·태지역에서의 「분쟁방지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의,이 지역에서의 집단안보협의회의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 1월 미야자와 일본 총리가 아·태지역 안보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의 정상회담을 제의했을 때 「지지와 참여」의 뜻을 시사했었다. 다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북한의 동참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외무부 고위관계자는 『현재의 북한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경우 북한도 동북아 안보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 외교의 기본방침』이라며 『중국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과 동북아시아의 집단안보문제를 협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클린턴 대통령은 신태평양 공동체의 구상과 관련해 일본에서의 경제협력 측면을 강조했고 서울에서 다자간 집단안보의 개념을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현재 APEC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은 회의 자체가 「지도자급회의」로 격상될 움직임을 갖는 등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안보문제도 동북아 안보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동북아 안보협의회 구성이 신태평양 공동체의 필요충분적인 전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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