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12·12­평화의 댐/「국정조사」 정치 쟁점화

율곡사업과 12·12 평화의 댐 건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여부가 7월 임시국회 막판 정치쟁점으로 부상했다.민주당은 12일 하오 여야 총무회담이 결렬된 직후 소속의원 96명과 국민당 신정당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백2명의 이름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자당측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정조사요구서는 재적의원 3분의 1(1백명)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요구서에서 『오늘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12·12 쿠데타 평화의 댐 건설 율곡사업에 연관된 의혹에 대해 국회가 진상을 규명,역사 재정립과 과거청산을 통해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조사목적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자당측은 『12·12의 진상규명은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면서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건설은 감사원의 감사가 아직까지 진행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