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에 왜 성역두나” 추궁(초점)

◎정치자금등 집중 공세/감사원 노고 격려 “눈길”국회 법사위는 12일 이회창 감사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율곡사업 감사 등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감사활동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다.

의원들은 다른 행정부처에 대한 질의 때와는 달리 감사원에 대해선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정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질문에 앞서 이 감사원장과 감사원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조사문제 등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전직 대통령 조사를 감사원이 기피하고 있는지,이에 대한 청와대측의 압력이 없었는지,정치자금을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이런 것들이 질문의 초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같은 질문이 나왔다.

이날 감사원은 율곡사업 감사를 제외한 일반업무는 공개로 보고했으나 율곡부분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상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보고했다.

이날 질문은 민주당의 강철선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조사여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그간 감사원은 소신있고 의욕적인 감사를 해왔다』고 「격려」로 말문을 연뒤 『그러나 최근들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외압에 의해서 흔들리며 한발짝 후퇴한 느낌이 든다』고 공격에 나섰다.

이원형의원(민주)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변경이 노 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그 과정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비리진상에 따라 감사원은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사법처리까지 요구했다.

강수림의원(민주)도 『통치행위의 개념이 전직 대통령의 조사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감사원이 생각하는 통치행위의 개념은 무엇인가』라고 따진뒤 『대통령 결재가 필요한 50억원 이상 소요사업이 잘못됐을 경우 대통령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석재의원(민자)은 『율곡사업 감사를 2개월동안 해오면서도 전직 대통령 관련 부분은 외국자료가 와야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 아닌가』라며 『청와대 등 주변의 압력 때문인지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헌기의원(민자)은 『통치권자의 결정사항까지 조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경우 조사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전직 대통령외에 권영해 국방장관의 관련여부에 대해서도 추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원형의원은 『율곡사업의 결재선상에서 전력증강위원장이었던 권 장관의 상하 관련자가 고발 및 징계 요구된 마당에 어떻게 권 장관 한사람만 잘못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감사원장은 의원들의 격려성 질문에 『고맙다』고 답례한뒤 『전직 대통령 조사문제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소신감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 감사원장은 전직 대통령 조사문제에 대해 『무기선정 및 구매에 관한 것을 지시하고 재가했다면 마땅히 조사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치행위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이며 이런 조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조사방침」을 분명히했다.

이 감사원장은 조사를 둘러싼 압력여부를 묻는 질문에 『압력 때문에 할 일을 못했다는 식의 비난은 정말 참기 어렵다』고 일축한뒤 권 국방장관 부분에 대해서도 『율곡감사가 신뢰를 얻으려면 현 정부내의 문제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아랫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살 정도로 심하게 조사시켰다』고 답변했다.<정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