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전협정 합의서 체제로 전환을한국군으로는 처음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맡고있는 황원탁소장(55·육사 18기)이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91년 3월 정전위 수석대표가 된 황 소장은 그동안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외교안보분야를 전공하면서 실무자로서의 경험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전협정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게됐다.
황 소장은 서론에서 『27일 정전협정체결 40년을 맞는 시점에서 현 정전협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정전협정은 오늘날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래의 조문들이 효력을 상실하고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는 현실인식이 출발점이 되고 있다.
황 소장은 특히 정전협정체제의 변화방향과 한미 공동 방위체제 보완 방향제시에 역점을 두었다.
그가 주장하는 변화의 핵심내용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환수와 정전협정의 폐기를 위한 준비로 요약된다.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군 내부에서도 명분과 실리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대북관계에서 한국정부와 한국군의 위상,자주국방 측면에서 하루속히 가져와야 한다는게 황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94년말까지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토록 한미간에 합의했지만 군의 평상시 존립목적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전·평시 단일지휘체제 확립이 대단히 중요하며 따라서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도 가급적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폐기를 위한 준비로 황 소장은 남북한관계의 간접화 방식인 정전협정체제를 적절한 시기에 이미 체결된 남북기본 합의서 체제로 전환,남북 관계를 직접화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 절차는 남북한이 「정전협정은 남북기본합의서 불가침조항으로 대체한다」는 대체조항에 합의하고 미국이 양해한다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소장은 그러나 전환시기는 한반도주변의 전반적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국방의 자주화 및 정치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큰 문제점이 없는 때를 적절히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한국군의 자주성확보를 위해서는 정전협정체제 전환에 앞서 작전통제권 조기환수와 함께 한미연합작전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연합작전체제 변화는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두고 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부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맡은 방안과 한미 연합사를 완전히 해체,유사시 한미 양자의 합동작전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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