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시대 한국 중요성 부각/북 핵해결 공조·「신아시아 독트린」 매듭클린턴 미 대통령은 1박2일간의 방한에서 무엇을 남겼는가. 이는 한미 양국간의 포괄적인 동반관계를 재삼 확인했다는 구체성과 태평양시대를 맞아 한국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시켰다는 상징성으로 요약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뒤 공동발표를 통해 한미관계는 기존의 「안보동맹」 차원을 넘어 모든 분야에서 두나라가 함께하는 「포괄적 동맹」 관계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양국간의 「안보동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한 주한미군의 철수는 없다』고 약속했다.
또한 포괄적 동반관계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경제분야에서 사안별로 의견조율 회의를 가져왔던 것을 확대·발전시켜 한미 경제대화기구(DEC)를 정식 발족시켰다.
이같은 안보 및 경제협력관계를 일상화하기 위해서 양국 정상은 핫라인 형식의 「24시간 상시협의체제」를 구축,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직접적인 상호 의견조율을 가능토록 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남긴 구체적 협력관계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에서 보다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와 관련,미국과 북한이 모종의 정치적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국내의 일부 우려가 있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다짐은 이같은 우려를 종식시키면서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미국과 북한간의 제네바회담에서 「예측가능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곧 바로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가 취해질 것이라는 국제적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구체적인 성과 못지않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이 갖는 대북한 혹은 대아시아,나아가 국제사회를 향한 「상징적 메시지」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관례를 깨고 애스핀 국방장관도 대동,확대 정상회담에 배석케했으며 11일에는 별도로 외무 및 국방장관 회담을 갖게함으로써 양국간의 주요한 대외정책 결정이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외무부 고위당국자는 이 대목을 『양국이 앞으로 민주주의의 확산과 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해 일치된 정책을 편다는 명시적 합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특히 국회연설에서 양국간 동맹관계를 확인하는데서 더 나아가 신태평양 공동체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가장 우호적인 상대축으로서 한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취임 직후부터 천명해온 이른바 「신아시아 독트린」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일본에서 경제협력체제로서의 신태평양 공동체를 제의했다. 이어 서울에서 태평양 공동체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안보협력과 정치적 공감대까지 내포해야 한다고 밝혀 신태평양 공동체의 성격규정을 마무리했다. 즉 그의 「신아시아 독트린」은 일본에서 제의됐고 한국에서 완성됐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신아시아 독트린」의 주요 동반국가로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북한에 대한 커다란 압력이 될 것이며 나아가 앞으로 가시화될 신태평양 공동체에서의 우리 위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북한 핵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 핵과 미북 관계개선을 상호교환 차원에서 저울질해온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11일 상오의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승주 외무장관과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은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나서야 미북한간의 관계개선 문제가 협의될 것이며,여기에는 남북의 관계개선이 당연히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밝힌 「미래를 향한 포괄적 동반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과제도 없지 않다.
경제대화 기구만봐도 경제분야 전반에 대한 개방된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제한·무차별적인 개방압력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 또 신태평양 공동체로 대표되는 미국의 신아시아 독트린이 장기적으로 한미 양자관계의 틀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담도 새로 안게될 소지가 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태평양지역의 주요국가로 인식되는 충분한 계기가 됐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뚜렷하고 강력한 공동대응책을 갖고 있음을 천명하는 기회가 됐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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