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변화」를 내다보면서 「전통」을 재확인한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다. 10일 도쿄 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울에 온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대통령과의 청와대 정상회담에서나 국회연설에서나 북한의 핵문제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에 큰비중을 두고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측이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남아 있어야하고,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한미 두나라의 공식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다.
또 한미 두나라 정상은 『북측이 핵문제 해결에 새로운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두나라는 클린턴 대통령의 서울방문을 북한의 핵문제에 관한 대응을 분명히하는 기회로 삼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군사적인 합의내용과 함께 한미 두나라가 새로운 변화를 내다보는 움직임이 우리의 관심을 끌만하다. 그 첫째는 「한미 경제협력 대화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다.
이 경제협력 대화기구는 그 구체적 구성이나 운영의 구상이 밝혀지지 않았지만,두나라의 경제교류관계가 안정적 창구를 필요로 할만큼 성장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두나라 정상이 『규제완화와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은 이 기구가 앞으로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압력을 가하는 상설창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변화」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클린턴 대통령의 국회연설에도 큰 관심을 가졌었다. 예상했던대로 그는 국회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문제와 경제협력기구 창설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가 도쿄에서 밝힌 테두리를 부연하는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그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은 미국의 군사적 공약축소 그리고 경제대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의 경제성장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정책이다. 그것을 클린턴 대통령은 「신태평양공동체 창출」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서울에서 이루어진 한미 두나라의 만남은 어느편이냐 하면 「변화」보다는 「전통」의 재확인이 큰비중을 차지했다는 느낌이다. 북한의 핵이라는 위협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주변상황으로 보더라도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두나라의 동맹관계는 단순한 정치·군사관계를 벗어나 문화·학술을 포함해서 보다 광범한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 이념을 같이하는 관계로 심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는데에 큰뜻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이 쌍무적인 동맹관계의 시야를 넘어서는 지역협력관계 구축의 구상을 밝혔다는 사실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쌍무적 동맹관계에만 익숙해온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의 자세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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