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보호 최소화해야”

◎수입억제로 기업이익 12조·국민부담 23조/KDI연구보고한국개발연구원(KDI)는 10일 수입억제정책으로 국내기업이 얻은 이익보다 국민부담이 더 크다며 보호무역에 의한 산업지원정책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가 이날 발표한 「산업보호와 유인체계의 왜곡」이라는 연구보고서(유정호·홍성훈·이재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22조9천억원에 이르는 반면 기업의 부가가치 상승분는 12조1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지난 90년의 법정관세율 등 명목보호율을 88년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국내판매액에 적용해 추산한 결과,수입억제로 인해 국민들은 26% 비싼가격으로 교역재를 구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산업보호세」를 물고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분야에 11조4천3백20억원,농업부문에 7조7천억원을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KDI는 또 이러한 「산업보호세」 가운데 약 73%는 중간재 및 투자재 구입비용증가의 형태로 다른 산업에 전가돼 결국 다른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무역장벽을 통한 산업보호는 효율적인 국내산업보호정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