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출금 1백15조의 1% 불과/절차도 복잡 중도포기 많아/산은조사세계적인 기술패권시대를 맞아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기술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지만 정작 기술개발에 지원된 금융자금규모는 금융기관 총 대출액의 1%수준에 불과하며 금리 등에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자금가운데 고작 3%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10일 조사됐다.
산업은행이 국내 반도체 컴퓨터 정밀기계 등 14개업종 1백20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국내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회 실태」에 따르면 지난 91년기준 우리나라의 기술금융 지원규모는 1조2천억여원으로 금융기관 총대출금 1백15조원의 1.04%에 불과했으며 상대적으로 이자가 싼 정책금융 총액 37조원의 3%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92년 정부예산중 이차보전에 쓰인 5천2백22억가운데 80%가량이 농림수산 부문에 집중투입된 반면 투자의 미회수위험이 커 장기 자금지원이 절실한 기술금융 분야에서 손실보전기금으로 쓰인 금액은 1%를 겨우 웃도는 56억여원에 불과했다.
산업은행은 각종 기술관련 금융이 자금형태나 추진 과제별로 차입조건 등 지원체계가 천차만별이고 지원절차상 주관·추천·실시기관이 각각 분리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술개발과제로 선정돼도 자금을 손에 쥐기까지 줄잡아 1년이상 걸려 자금지원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대상업체들은 ▲기술개발의 경우 과제당 평균 소요액 4억원가운데 70% ▲개발기술의 사업화는 평균 소요액 7억원의 50%를 각각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고 금융기관 차입이나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비율은 각각 20%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산은은 기술개발 지원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현재 총개발비의 20%수주인 정부보조 및 금융지원 비중을 적어도 30∼40%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대폭 확충하며 ▲기술금융 금리도 개발 또는 사업화 성공여부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이차손실분에 대한 정부보조를 확대하는 등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성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