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중 의혹관련 소명기회 주자는 것”/감사원/“「할 수 있다」는 원칙론일뿐” 언급 자제/청와대이회창 감사원장이 9일 율곡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조사문제에 대해 재임시의 직무행위중 법집행적 작용의 행위는 감사원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율곡사업 23개 분야중 노태우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차세대 전투기사업 감사를 유보한데다 미국측에 요구한 관계자료를 넘겨받아 그때가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조사방침」만을 천명했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 조사방침에 내심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청와대도 이날 이 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전직 대통령 조사문제는 감사원 소관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측은 감사원의 조사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추후 조사여부가 주목된다.
○…이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의 조사문제와 관련,『일반적인 법집행적 작용의 행위는 위법·부당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대통령 재임중 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논리』라며 조사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인사들의 논거인 ▲통치행위 ▲정치보복 악순환 ▲국정수행의 부정적 영향 초래에 대해 낱낱이 반박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차세대전투기 기종변경을 지시한 것에 대해 『항공기와 같은 개개무기의 기종을 선정·구매하는데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통치행위가 아닌 법집행 행위는 감사원의 감사나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어 『통치행위나 기본적 정책결정에 관한 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법집행적 행위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위법·부당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면서 『퇴직후 재직중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반공무원에 대해선 재직중 소신있는 사무처리를 요구하고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나무라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만 예외로 하자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직대통령의 조사를 정치보복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재임중의 행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 스스로 국민앞에 자신의 견해를 떳떳이 밝혀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반문한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소명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측은 이 감사원장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면서 결정은 유보」한데 대해 해석이나 전망 등 언급을 가급적 자제했다.
이 원장의 기자회견전부터 청와대와 감사원이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곤혹스러워하던 청와대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이 원장의 회견내용은 전직대통령도 무조건 감사대상이라는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율곡감사에 필요해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조사필요성이 있는지,그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원론적으로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조사여부에 대한 이 원장의 언급을 두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전제,『그러나 조사하겠다는 말은 아니다』고 다소 의미있는 해석을 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원장 회견의 전체적인 뜻도 김영삼대통령이 밝힌대로 역사의 심판에 맡기고 정치보복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측은 이 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해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차세대전투기사업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국가이익 차원에서 결정했었다』며 『이미 그 경위가 공표된만큼 더 이상 소명할 필요를 느끼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 혐의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며 『국가기관에서 신중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반대입장에 내심 기대감을 표시하는듯 했다. 또 다른 측근은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이 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아무런 언급이나 반응은 없었다』며 『그러나 율곡사업 비리문제가 제기됐을때 「대통령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운 결정을 내린 일이 없다」고 밝혔었다』며 노 전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했다.<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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