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판단상 오류 추궁/국방위/검찰 개혁청사진 요구/법사위▷국방위◁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계획과 그 위험성에 대한 정보수집 판단상의 오류나 과장은 없었는가. 또한 그 대응책으로 「평화의 댐」 건설을 추진한 정책결정은 타당한 것이었는가.
9일의 국회 국방위에서는 안기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이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권안보를 위한 조작극」이라는 강한 의혹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덕 안기부장은 상오 비공개 보고를 통해 86년 당시의 정보판단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정보수집과 평가에 있어서 정치적 동기에 따른 두드러진 과장이나 왜곡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평화의 댐」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다소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안기부의 소관사항이 아닌 정책판단의 문제는 의문의 소지가 있으나 안기부의 정보판단은 하자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김 부장의 사전보고는 오히려 논쟁을 촉발시켰다.
하오의 공개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보를 왜곡해 정권안보에 이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아직까지도 안기부가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관행에 젖어있다』는 질타를 퍼부었다.
정대철의원(민주)은 『당시 미국정부에서는 북한의 수공위협이 있다는 우리 정부와 견해를 달리했고 87년 5월 한미 연례안보회의 공동성명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우리측 주장을 거절했다』는 등 4개항의 근거를 들어가며 『평화의 댐은 군사전략 차원의 검증없이 정보조작으로 국민을 협박하려는 것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강창성의원(민주)은 『상오의 보고는 86년 당시의 홍보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평화의 댐 조사에 안기부가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공박했다.
임복진의원(민주)은 『결국 북한의 금강산댐 공사를 재개하면 다시 평화의 댐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민자당의 곽영달의원이 나서 6·25 당시 유엔군의 대북 수공사례를 인용하며 『왜 이런 자료는 이용하지 않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서수종의원은 『야당이 안기부에 대해 선입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호막」을 폈다.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을 받은 김 부장은 『금강산댐에 대한 정보판단상의 오류는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평화의 댐 건설은 정치적 이용목적과 순수 안보사업중 어느 것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한발 물러나 겨우 회의를 끝낼 수 있었다.<황영식기자>
▷법사위◁
국회 법사위는 9일 사정의 중추기관이면서도 그동안 「성역」의 하나로 인식되어온 검찰의 개혁청사진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사법부 독립과 같은 맥락에서 법무부측에 공정한 검찰권의 확립을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새정부 출범이후 제기된 「표적수사」 의혹 등을 끈질기게 추궁했다. 또한 12·12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 정치적인 공세도 빼놓지 않았다.
이원형의원(민주)은 『정권교체기마다 사정개혁을 안한 정권이 없었다』고 전제,『오늘의 개혁이 과연 악순환의 전철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의 새로운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냐가 문제』라며 검찰의 개혁청사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5·6공시대의 권위주의적 검찰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자체 정화계획을 밝혀달라』면서 『대통령 눈치만 살피고 감사원의 뒷북만 치는 사정보다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사정을 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강수림의원(민주)은 공정한 검찰권의 확립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안기부 수사권 폐지,검찰 공안부 폐지,검찰 인사권 독립,총장퇴임후 공직 취임제한,특별검사제도 도입 등 7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특히 『공안부 출신의 일부 법조인은 개인적 소신이라는 미명아래 권력자의 의향에 따라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고 그 대가로 출세가도를 달렸다』면서 공안부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유수호의원(국민)은 같은당 소속의 박철언의원 사건에 대해 『담합수사 은밀협상수사 표적수사 밀약수사 한정수사 편법수사 장외거래수사 선별수사 암묵적 수사라는 비난이 분분하다』고 「나열식」 규정을 한뒤 『임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비추어 볼때 정치보복에 의한 수사가 아닌가』라고 캐물었다.
김두희 법무장관은 검찰 위상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지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장관은 공안부 폐지 주장 등에 대해 『국가안보 수호차원에서 전담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안부 폐지는 곤란하다』면서도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렸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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