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크기·헬기사업등 오도에 깊이 간여”/납품지체 상금 73억이나 깎아주기도율곡비리 감사결과 현역 장군들이 주의·징계조치 대상자에 무더기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비위사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기체계 선정과정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된 현역 장군은 공군 총장 조근해대장과 국방군수사령관 최경근 육군 중장,국방부 획득개발국장 김성섭 육군 소장,국방부 헬기사업단장 조희진 육군 준장,공군 5전투기 비행단장 주창성준장,해군 군수참모부장 박연용 해군 소장으로 알려졌다.
이중 조 공참총장은 주의조치대상이며 나머지 5명은 징계조치 대상자로 전해졌다.
조 공참총장은 89년 6월부터 90년 1월까지 공군 작전참모부장으로 재직할 때 호크기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얘기다.
감사원측은 『조 총장이 무기선정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자료작성을 잘못해 판단의 오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조 총장의 작전참모부장 당시 총장이었던 한주석씨와 주창성 전 항공사업단장도 호크기 도입과 관련돼 검찰에 고발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호크기는 공군의 차기 연습기 도입사업에서 이탈리아의 MB339와 경합을 벌인 영국제 연습기다. 선정당시 공군 담당부서에서는 종합적인 평가결과 MB339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90년 최종 선정단계에서 영국 브리티시 에어 로스페이스사의 호크기로 결정돼 의혹이 제기됐다. 호크기는 지난해 처음 국내에 들여와 운항중이며 모두 20대가 도입됐다. 조 헬기사업단장은 육군 전력증강사업중 가장 규모가 큰 헬기사업과 관련됐을 것으로 군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총사업규모 1백50억∼2백억달러에 이르는 헬기사업은 대형·경전투헬기,공격용 헬기,수송용 헬기로 나뉜다.
이중 대형 헬기사업인 미 시코르스키사 UH60를 랙호크 도입사업의 경우 기술도입 생산을 전제로 국제시장 가격의 약 2배로 도입,5백억원을 추가부담케 됨으로써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해외 재료비 인상률도 실제인상률보다 높게 책정,1백30만달러를 낭비했으며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까지 73억원을 할인해줬다는 것이다. 90년 6월 기종이 선정된 이 사업은 95년까지 81대가 육군 등에 납품될 예정이다.
박연용 해군 군수참모부장은 검찰에 고발된 김철우 해참총장과 함께 한국형 구축함(KDX) 선정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DX는 핵심장비인 지휘 및 화력통제시스템 선정을 놓고 독일 AE사의 COSYS 200K1과 영국 BAEISEMA사의 SSCS MK7이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무기중개상의 로비의혹이 제기돼 왔다.
최경근 군수사령관은 국방부 획득개발국장 재직기간(91년 1월∼91년 12월)에 한국형 K1전차의 포수조준경 납품과정에서 추가 개발비용을 업체에 부과하지 않고 국고에서 부담했으며 트랜스미션은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도 운전미숙으로 진단,문제있는 제품을 계속 납품토록함으로써 1백62억원을 낭비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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