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한 맞아… 설전끝 여당 불참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적 국익을 중심으로한 별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클린턴 방한을 보는 「소수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이같은 시각은 주로 야당과 국회 농수산위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 당무회의는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일정 가운데 주말 하오의 국회연설을 문제삼아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국회경시」라는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쌀시장 개방 절대불가」라는 이슈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클린턴 방한을 하루 앞둔 9일 국회에서는 국회 농수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쌀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쌀시장 개방요구는 6백만 한국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며 농업포기를 강요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는 「농가부채 9조원·식량자급도 35% 농산물 수입 세계 6위,그리고 이농민 연 60만명」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농촌 현실에 대한 수치도 곁들여졌다.
이 성명은 어려운 우리의 농촌 현실에 대해 미국측이 보다 성의있는 인식을 가져다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8일 농수산위는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여야 공동성명 채택문제를 놓고 차수를 변경해가며 자정을 넘기는 심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는 이날 아침 민주당만이 성명으로 귀착되었다.
이같은 「소수의견」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정부의 외교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이기택 민주당 대표가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쌀시장 개방문제를 포함한 양국 통상문제를 반드시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대통령 방한을 보는 소수의견은 문민시대를 맞아 변해가고 있는 한미관계의 재설정에도 창조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획일적인 목소리로 우방원수의 방한을 환영하는 시기는 이제 지나간 것 같다.
문제는 정부가 국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목소리를 어느정도 외교활동에 활용해 나가느냐 하는데 있지 않나 싶다.<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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