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받기」서 「공동협력」 전환/아태지역 역할조율 초점될듯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은 1박2일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반자적 관계 재확인이라는 의미와 국제정치적 의의를 함께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이 새정부의 출범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쌍무적인 입장과 미국의 새로운 대아시아정책 실현의 「핵심기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측면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미 쌍무적 관계에서의 의미는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이후 방문 정상회담의 첫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당초 클린턴이 동경의 서방선진 7개국(G7) 회의에 참석케 되자 필리핀·호주·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대부분 국가들이 방문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한국방문만을 결정했다.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한미관계의 설정」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그동안의 한미관계는 민주주의와 인권문제 등 우리측의 「하자」와 주한미군과 경제협력 등 미국측의 「부담」이 협상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김영삼정부가 인권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하는 신외교를 천명하면서 이같은 상호 「하자와 부담」이 뚜렷한 이해의 공감대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관계는 기존의 주고 받는식 모습에서 탈피,미래지향적 대화파트너로서의 동반관계로 심화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동반관계는 한미외의 제3자에 대한 공동대응행위로 뚜렷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양국은 10일의 청와대 정상회담 직후 대북 공동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이어서 가시적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대한 안보약속도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과거의 모습에서 「한미 양국이 함께 제3국으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아태지역 전체를 상대로 하는 다자간 협력관계 실현의 주요 기점으로 한국을 상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도 주요한 의의가 있다.
미국은 클린턴 정부 출범이후 이른바 「신아시아 독트린」을 밝혀왔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쌍무적 관계를 맺어왔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대해 「아태 경제안보협력권」을 형성케하면서 스스로 그 중심국가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밝힐 계획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7일 일본에서 천명한 「신태평양 공동체」 제의도 이같은 맥락에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이 대아태정책을 우리의 국회에서 천명한다는 것은 아태권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각료급 회의였던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정치·안보문제가 포함되는 정상급 회의체인 「신태평양 공동체」로 격상하는데 대한 한미간의 공동노력이 깊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김 대통령이 신 외교에서 밝힌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국제협력에 나서겠다』는 의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번 클린턴 방한은 구체적 현안에 대한 협의를 넘어 「21세기를 향한 동반자적 대화파트너」의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상징성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와함께 한미 양국의 동반관계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명확한 공동입장 표명과 아태지역 협력권에서의 역할 조율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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