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예산비중 일의 절반/신용보증기관 정부출연 대만 1/3 밑돌아/한은 「중기금융문제점과 대책」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부족,낮은 기술력,저조한 생산성,취약한 재무구조 및 이에따른 자금난 등 5중고 속에서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한국은행이 밝혔다. 한은은 신정부 출범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로 일시적으로 기업부도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하므로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보완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이날 밝힌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점과 대책」에 따르면 개선되지 않는 담보위주의 대출관행,부족한 재정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전체 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58.6%에서 91년 55.7%,92년 55.6%,올 3월말 현재 55.6%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이며 정부의 경제개발사업 예산중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7%로 일본의 15∼20%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신 담보를 서주거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비중은 3월말 현재 55.6%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이며 정부의 경제개발사업 예산중 중소기업 지원 비율은 7%로 일본의 15∼20%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신 담보를 서주거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출연비중은 3월말 현재 20%선으로 일본(66%) 대만(73%)에 비해 턱없이 낮다.
또 국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전체 자금운용액중 24%에 불과,중소기업 전문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금지원 체계도 금융기관별로 중복되고 복잡해 많은 중소기업들(76%)이 지원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불리한 여건으로 88∼92년중 전체 자금조달액중 회사채 비중이 대기업은 9%인 반면 중소기업은 1%에 지나지않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있고 조달금리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및 생산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인력난과 기술낙후가 심화되는 등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신경제계획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담보력 보완,재정의 역할 제고,담보대출 관행의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대폭적인 확대,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중소기업금융 지원체제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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