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지노 의혹규명” 한목소리(초점)

◎“세무조사때 비자금 밝혀야”/“2∼3개월후 전모 드러날 것”▷재무위◁

음습한 의혹에 휩싸여있는 카지노업계의 비리를 샅샅이 조사해 밝힐 의지가 있는가. 이 의혹을 명쾌하게 풀지않고는 개혁시대는 허상일 뿐이다.

8일 국회 재무위에서 쏟아진 여야 의원들의 이구동성이었다.

질의의 출발점은 카지노업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였다. 우선 세무조사의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이 제기됐다.

나오연의원(민자)은 『세무조사가 착수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진행상황의 공개를 요구했다.

최두환의원(민주)은 『세무조사는 비자금의 조성과 행방,외화유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형식적 조사가능성을 미리 경계했다. 최 의원은 또 『카지노 대부 전낙원­최종현 선경 회장­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의 등식까지 시중엔 나돌고 있다』면서 『이런 의혹을 밝히는 노력이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태의원(민주)은 카지노업계의 배후세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카지노세계에선 「실소유자 따로,얼굴마담 따로」라는 관례가 철칙처럼 자리잡고 있다며 위장소유자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카지노업계의 실소유주,소유변경 관계를 따지는 추궁에 이어 손학규의원(민자)이 야당 의원처럼 매섭게 국세청 세무조사의 허점을 공박했다.

손 의원은 『사행행위 규제법에 의하면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전제하고 『국세청이 88년 세무조사이후 5년만인 올해에 들어서야 그것도 여론에 못이겨 3개 업체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손 의원은 『도박계에서는 슬롯머신을 거위라면 카지노는 공룡으로 통용되며 엄청난 배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관·언론계·폭력조직과의 연계 등 소위 카지노 커넥션을 명쾌하게 국민에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추 국세청장은 답변에서 『카지노업계의 전반적 문제점들이 세무조사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슬롯머신 조사가 5개월정도 소요됐듯이 카지노 조사도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 청장의 답변은 2∼3개월후면 카지노의 전보가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의환기가 이어졌다. 김원길의원(민주)은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은 그동안 카지노업소의 환전 영업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이는 국세청이 카지노업소에 관용을 베풀거나 업무를 방기한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이영성기자>

▷내무위◁

지난 임시국회때 슬롯머신 상임위였던 내무위가 8일에는 카지노 상임위가 됐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않고 경찰청을 상대로 카지노업소의 실소유자 공개,경찰의 감독소홀 등을 추궁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공룡」 카지노업계의 비리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착수를 촉구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경찰청 간부들은 『아직 실상파악이 안됐다』 『보고드릴게 없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날로 증폭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외면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짙게 풍겼다.

카지노 비리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전부터 터져나왔다.

상오의 경찰청 업무가 슬롯머신업소 단속부분에 이르자 한영수의원(국민)이 『카지노부분은 왜 빠졌는가』라면서 포문을 열었다.

업무보고를 맡은 이수일 경찰청 기획관리관이 『아직 현황파악이 안돼 있다』고 궁색하게 답변하자 이협의원(민주)이 『카지노업소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정보사항도 없다는 말이냐』고 따지고 들었다.

이 관리관이 또 다시 『현재로선 보고드릴게 없다』고 얼버무리자 이번에는 조순환의원(국민)이 『이 문제는 업무보고보다 중요한 것이니 경찰청장이 직접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효은청장이 『카지노업소 단속방법도 모르고 솔직히 단속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하자 의원들의 추궁이 빗발쳤다. 문정수의원(민자)은 『말이 안된다. 감독권을 가진 관청이 기술을 배워서라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다그쳤고 다시 조순환의원은 『외화도피도 어마어마하다는데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업무보고가 끝난뒤 의원들의 질의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첫 질의에 나선 박희부의원(민자)은 『카지노업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청와대·안기부 관계자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배후세력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재벌과 언론사 사주가 카지노업소의 상당지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서 『실제 지분소유를 밝히라』고 따졌다.

오장섭의원(민자)은 『지난 90,91년에 제주도에 무더기로 카지노업소가 허가돼 특정재벌과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무더기 허가경위와 배경,그리고 법적 근거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 경찰청장은 『범죄의 증거가 드러나면 물론 수사하겠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이 나가 버티고 서서 감독하는 것은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 청장은 이어 『카지노업소의 존폐여부는 국세청 조사가 끝난뒤 외화획득의 손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할 일』이라고 「무대책성 답변」으로 일관했다.<신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