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는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8일 「정치선언」이 나왔다. 9일 채택·발표될 「경제선언」의 합의내용도 이미 밝혀진 만큼,이번 19차 회담의 성과는 사실상 그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우선 정치선언은 북한의 핵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전보장체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우리와 직결되고 있다. 정상회담이 도쿄에서 열렸다는 배경도 무관하지는 않겠지만,북한의 핵에 대해 선진 7개국이 분명한 목소리로 입장을 밝혔다는데에 큰뜻이 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복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수용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미·북 협상에 임할 북한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선언은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안전보장기구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비슷한 지역안보협의체를 만들자는 구상은 그동안 일본이 꾸준히 주장해왔다. 미국에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뒤 이 구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력 배치를 줄여야될 전망이고 보면,이제 아시아 안보·협력회의와 같은 지역안보협의체 논의가 구체화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7일 「신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의한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의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은 정치·군사적인 지역안보협의체 구상과 서로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이 7일 밝힌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를 지역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정치·군사적으로는 아시아 안보·협력회의,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라는 새로운 구상이 이번 도쿄 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서 나온 직접·간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은 크게 봐 탈냉전으로 새로운 질서를 조직해야 될 미국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밑바닥에는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감축과,급속하게 팽창해가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력의 예상 비중,그리고 일본이라는 새로운 강국의 부상이 깔려있다.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우리 자신 한미 동맹이라는 쌍방구조를 안보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권을 하나의 무대로 묶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뜻에서 이번 선진 7개국 정상회담은 표면상 두드러진 성과가 없는듯 하지만,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한 회담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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