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회보고국민총생산(GNP) 대비 우리나라 교육예산 비율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평균치에도 못미치고 있다.
7일 교육부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우리나라 교육예산은 9조8천8백억원으로 GNP의 3.7%수준이다.
GNP대비 교육예산비율의 세계 평균치는 5.0%,선진국 평균치는 5.2%,개발도상국 평균치는 3.9%(이상 92년도 유네스코통계기준)로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대륙별 평균치도 아메리카 5.3%,아프리카 6.1%,아시아 4.1%,유럽 5.3%,오세아니아 5.4%로 GNP대비 교육예산비율에서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처져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98년까지 교육예산을 GNP대비 5%로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협의,내국세의 11.8% 수준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98년까지 15%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사립대 총예산의 2%수준인 국고지원금 비율을 98년까지 10%수준으로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지구의 땅을 공립학교부지로 무상제공하는 방안과 현재 초·중학교에만 허용하는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신설을 고교 및 특수학교까지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