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율곡사업 특별감사와 관련,지난 6일 감사관 3명을 국방부로 보내 권영해 국방장관을 조사했다.윤은중 감사원 공보관은 7일 『6일 하오 율곡특감을 담당하고 있는 2국 소속 감사관 3명을 국방부로 보내 권 장관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조사에서 권 장관이 군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0년 12월부터 93년 2월까지 율곡사업의 주요 무기도입 과정에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무기중개상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관계 수석비서관실은 최근 전직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조사는 법률상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 선례가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같은 반대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감사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이회창 감사원장은 7일 상오 청와대를 방문해 김 대통령에게 율곡사업 특감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전직 대통령 조사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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