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등 핵심품목 합의실패/UR 연내 타결 난항 전망도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공동체(EC) 등 「4극」 무역대표들은 7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주요 난제중의 하나인 시장개방분야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관세인하에 합의했으나 일부 핵심품목의 관세인하 및 서비스시장 개방을 둘러싼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해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4극 통상회담은 6일 밤부터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회의끝에 의약품,건설기계,농업기계,맥주,가구,의료기계 등 8개 공산품의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의 섬유,EC의 가전제품,일본의 임산물 등의 구체적인 관세인하폭은 결국 타결에 실패,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는 해당국이 국내 산업보호 등 정치적 이유로 대폭적인 관세인하에 반대,시장접근분야의 합의에 최대 걸림돌이 되어왔다.
4극 통상 각료들이 합의도출을 시도한 또 하나의 분야는 서비스시장이다. 여기에서도 일본측이 금융분야의 대폭적인 양보를 한 것을 높이 평가할만하나 미국의 해운,EC의 방송분야,일본의 외국인 변호사 진출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겉돌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알맹이가 빠진데도 불구하고 주목되는 것은 미국측의 반응이다. 캔터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역사상 최대규모의 관세인하합의」임을 강조하며 『시장접근분야에서 돌파구가 열렸다』고 합의안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협정타결로 UR협상이 올 12월15일까지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는 합의된 관세인하 대상품목이 미국측의 이익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데다 수년간 좀처럼 좁혀지지 않던 분야에서 합의안을 끌어내 앞으로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전체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G7은 지난 5월 토론토 4극 통상회담에서 농업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동경 G7 회의때까지 이견차가 적은 공산품의 관세인하와 서비스시장 개방문제를 먼저 해결키로 했다.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동경 G7 회의 경제선언에 우루과이라운드 연내 타결을 합의사항으로 넣은 다음 올 가을부터 최대 난관인 농업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이에 따라 4극 통상장관들은 지난달 파리·동경에서 만나 타결점 찾기에 노력했으나 입장이 팽팽히 대립,결국 동경 G7 회의 개막직전에 막판 합의를 시도했다.
여기에서 4극이 비록 핵심사항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으나 8개 품목의 관세철폐 등 적지않은 성과를 담은 합의안을 작성한 것은 이번 G7 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우루과이라운드 전체가 실패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보류된 미국의 섬유,EC의 가전 등의 관세인하와 서비스시장 개방문제뿐 아니라 쌀기장 개방 등이 걸린 농업문제에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일본 농수산부는 최근 정국불안에 따른 일본 쌀시장개방 결단이 대폭 늦춰질 가능성을 들어 우루과이라운드의 연내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동경=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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