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6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6기 출범회의에서 제시한 3단계 통일방안은 재야와 학생 등 우리 사회 일부에 온존한 감상적 통일론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김 대통령이 제시한 새정부 통일정책의 기조는 통일지상주의 또는 무조건적인 통일론 등을 경계하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평화통일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것이다.우리 민족 모두가 바라는 통일된 조국의 모습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사회,바로 그것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김 대통령이 연설에서 지적한대로 「통일없는 번영이나 자유에도 문제가 있다면 번영이나 자유없는 통일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데 전폭적으로 공감한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통일관은 일부 재야와 급진주의 학생들의 무조건적인 통일우선론이나 감상적인 통일지상주의에 대한 분명한 쐐기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기존 통일방략들을 골격으로 현실적인 평화통일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시각은 국민의 여론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 대통령은 특히 『독일에서는 통일후 국민의 30% 이상이 일자를 잃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로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온갖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 통일이 준 값진 교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결의식이나 흡수통일의지가 전혀 없는 이같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북한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발효후 한때 평화통일 무드가 없지 않았으나 결국 남북대화 분위기마저 북한측의 일방적인 연기결정과 핵문제에 걸려 냉각된 것이 우리 현실이다.
남북대화가 경색되고 있는 연유는 북한의 핵사찰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김 부자의 적화통일 야욕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동경에서 열리고 있는 선진 7개국 정상회담도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어떤 국제협력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북한은 하루빨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평화통일 방안에 접근해와야 할 것이다. 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춘 김영삼정부의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에 북한도 정권내부의 개혁의지로 응답할 수 있어야만 민족전체의 통일열망은 비로소 성취의 단서를 잡게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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