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쟁의… 공권력 투입엔 부담/“연대파업” “사법처리” 파장 클듯현대분규 사태가 노사간에 대화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최악의 대결국면을 맞고 있다.
현대그룹 노조총연합(현총련)이 정한 「계열사별 전면 연대파업」을 하루 앞둔 6일까지도 정세영 현대그룹 회장과 계열사,노조위원장간의 최후 담판이 무산됨에 따라 현재 쟁의중인 울산지역 10개 현대 계열사 노조 가운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5개사 노조가 7일 하루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했으며 7일 이후에도 노사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각 단위 노조별로 연대파업을 연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현대사태는 분규발생 한달여만에 가장 큰 고비를 맞고 있다.
또 분규발생 이후 「노사자율협상 원칙」을 고수해온 노동부와 검찰·경찰이 재야 노동운동가와 현총련 간부 등 7명을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제3자개입) 위반혐의로 검거에 나선데 이어 현대계열사 노조가 「7·7 총파업」을 단행할 경우 계열사 노조위원장이면서 현총련 간부직을 맡고 있는 10여명에 대해서도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노조대 사·정간의 대립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달 5일 현대정공 노조가 김동섭위원장(31)의 올 임금협상 직권조인에 반발,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된 현대분규 사태는 울산지역 10개 계열사 노조가 노조 임의연합체인 현총련의 공동임투 일정에 따라 속속 쟁의행위에 가세함으로써 급속히 확산됐다.
현총련은 지난달 30일 하오 5시30분부터 울산 일산 해수욕장에서 「93공동임투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협상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주일간(6일까지) 투쟁수위를 대폭 낮추고 정 회장과 현총련 소속 계열사 노조위원장간의 4차례 담판을 제의,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현총련은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해고자 원직복직 ▲무노동 무임금 철폐 등 각 계열사의 공통적인 현안에 대해 정 회장이 매듭을 풀어주지 않으면 사태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정 회장과의 담판을 제의했었다.
그러나 현대그룹측은 법외단체인 현총련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고 각 계열사별로 업종과 경영실적이 다를뿐 아니라 상이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룹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룹측은 각 계열사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15∼20% 인상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노조의 경영·인사권 개입 ▲주 40시간 근무 등은 대외경쟁력 약화와 경영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총련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현대그룹측은 지난 3일 현총련의 협상제의에 대한 절충안으로 분규중인 울산소재 현대 계열사중 비교적 규모가 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5개사 노조위원장과 정 회장간의 간담회를 현대중공업내 문화홍보관에서 갖자고 했으나 현총련이 「15개 계열사 노조위원장 전원과의 협상」을 고수해 무산됐으며 6일 상오 10시로 예정된 간담회도 현대그룹과 현총련간의 간담회 참석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중전기 현대중장비 현대종합목재 등 5개 노조는 7일 상오 9∼10시 사이 각각 총파업 선포식을 갖고 하루동안 한시적인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또 한국프랜지 노조 등도 계열사의 쟁의형태 등을 보고 전면파업 돌입여부를 결정키로 해 현대사태는 현대자동차·중공업 등 울산지역 전계열사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전면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최악의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한편 부산지검 울산지청과 울산 지방노동사무소는 전국 노조대표자 회의(전노대) 공동의장 단병호씨(44) 현총련 상임고문 권용목씨(35) 등이 현대분규를 배후조종하고 있다고 보고 단씨 등 7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과 노동부는 현대계열사 노조가 7일 총파업을 강행하고 노사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현총련 간부를 겸하고 있는 계열사 노조위원장 10여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한다는 강경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현대사태는 지난 87년 분규이후 해마다 반복돼온 「전면파업고소고발공권력 투입」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경찰과 노동부는 올해 현대 계열사 노사분규가 예년과는 달리 ▲전계열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쟁의에 돌입한데다 ▲현대정공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 노조는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쟁의행위를 하고 있어 섣불리 「공권력 투입」이란 극약처방을 내리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따라서 분규발생 한달여만에 연대파업이라는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현대사태는 현총련 소속 계열사 노조대 사·정간의 대립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울산=박상준·정재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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