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정원초과 인원 정리/육·공군 진급 4심제 도입국방부는 6일 군정원 및 인력구조 개선책을 마련,3군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 육군을 54만명에서 8천여명 감축하는 대신 해·공군을 6만,5만5천명에서 각각 4천명씩 늘릴 계획이다.
또 합리적 인력관리를 위해 계급별 정원을 조정,장군정원은 97년까지 정원과 일치하도록 연차적으로 감축하되 3백50여명이 초과상태인 영관의 경우 전문과학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럴 경우 계급별 구성비는 대령 1,중령 3,소령 5.5,대위 10.3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형인 대령 1,중령 2.7,소령 4.5,대위 8.0 수준으로 조정된다.
국방부는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준·하사관은 일부 증원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군정원 및 인력구조 개선은 한정된 국방예산 범위에서 인력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육군위주로 편향된 전력구조를 3군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군의 전문성과 직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육군을 인력위주 구조에서 효율적이고 기동성이 향상된 전력구조로 개선키로 했다. 해군은 구축함 잠수함 대잠초계기 등 수상·수중·공중전력을 조화시키고 이들 장비를 정비하는 부대를 증강할 방침이다. 또 공군의 경우 고성능 신예전투기를 확보하면서 전투지원 기능이 증강된 구조로 개선키로 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진급심사에 4심제를 도입하고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진급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올 진급심사때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육군은 또 출신별·기별·병과별 대표를 포함,1천여명이 진급심사 기간에 심사장 및 심사절차를 견학하게 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공군도 4심제와 진급대상자 주변의 의견을 듣기위한 참고인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속지휘관 재량을 강화키로 했다.
준·하사관 진급제도도 지휘관 추천등급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과열화를 막고 각 심사위원회중 1개 분과위원을 준·하사관으로 각각 임명,운영토록 했다.
공군은 장교보직 관리제도를 능력위주로 개선,▲주요 보직자에 대한 유사관리 직위 확대운영 ▲직위별 적정보직기간 재검토 ▲정기인사 이동 연 2회로 분산실시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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